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는 경기도가 7개 세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성되어있다. 그리고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이자, 관련 2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그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진행이 미진했다”라고 답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9년 전국최초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산업군을 지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예산이 과대하다며, 이에 의문을 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관련 예산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올해 4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보고하는 약 3개월 기간의 용역에 3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으로 반영됐던 연구용역 예산이 24년도로 이월됐고, 24년도 예결위 심사에서 2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3개월 연구용역에 3억 원은 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문제라는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3개월에 3억 원 투입은 과한 것 같다”라며 “용역사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 심의를 통하여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33억 2,322만 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 94,675,264 천원 중 96.5%인 91,344,562 천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은 총 16건으로 금액은 3,323,220 천원 임을 지적하면서 투자통상과의 4건 중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변상금 납부 능력 상실 추정이 되는 2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투자통상과는 답변에서 기업 경영악화로 변제 불능 시 조세정의과와 논의를 통하여 납부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년 2 회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자와 합작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여서 해당 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되어 미수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창 의원은 투자통상과의 2건의 미수납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미수납액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실의 부서들이 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8일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북부청사 통근버스 신설 과정에서 수요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직원의 안정적인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 3개 증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으로 2억4,75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질의를 통해 이자형 의원은 “통근버스 의견수렴 결과를 보니 직원 응답률이 12.7%에 불과해 전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요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근버스 노선 신설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예측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전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파악해 직원들이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북부청사에 배치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현판 지원 예산이 추경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자율선택급식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당 10만 원씩 자율선택급식 현판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을 대상으로 “추경은 긴급 수요가 있거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인데, 자율선택급식 현판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과연 추경 편성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한 학교 당 1,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현판이 필요하면 기존 예산을 사용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도 쓸 수 없어 추경으로 현판을 지원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이후 자율선택급식 학교가 모두 선정되어 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부서들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및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해 질의했다. 김시용 도의원은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대상으로 ‘경기도기록원 설립’에 대한 설계용역 예산편성액 4억3천만 원 중 약 1억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1년동안 2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준공시킨 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추진계획단계에서 예산편성금액 산출 업무가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추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시용 도의원은 자치행정국 세정과의 ‘지방세정운영’에 있어 모범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이 56.6%로 절반을 겨우 넘는데 대해 지적했다. 확인한 결과 경기도 세입관련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만 포상금이 교부되는 바, 이에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포상의 범위를 경기도 세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과 효율적인 돌봄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의료 수요와 인구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 희망, 돌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다가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돌봄의료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돌봄의료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 ▲ 돌봄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경제투자실 사업결산 심사에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 결과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홍원길 의원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6.3%에 그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기업육성과는 높은 심사 기준 적용과 10개월 지원 기간 내에 중간 퇴직자의 발생 등으로 집행률이 낮았다고 답변하고 2024년은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서 ▲신규 인력 파악 조항 삭제 ▲ 외국인 지원 등을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집행률 39.8%이며, 예산의 이월집행이 매년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주문했다. 소상공인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특성상 용역 절차와 시군의 추경예산 수립을 기다려야 하기에 사업집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의 공모사업 시기 변경으로 시군의 사업 집행 시기가 조기에 실행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경기도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창문잠금장치, 호신용 비상버튼 등 안전용품을 담은 여성안심 패키지를 보급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3년 결산에서 각 시군별 물품에 큰 단가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키지별 금액차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영기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다. 김영기 의원은 “단가나 물품 지급 패키지에 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내 1인가구 여성들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급 물품의 질이나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작년 사업 시행을 통해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차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심의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후정산과 84번 국지도의 폭주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3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와 관련해 당초 기초조사가 부실로 설계가 4차례 변경되어 사업비가 78억원이 증액된 것을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당초 부실한 기초조사로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는 만큼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 도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 것”을 꼬집고, “준공 이후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잘 따져보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산 심의에서 이기형 의원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점검하자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담당자를 문책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내부적인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시비를 가려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와의 정산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검토를 촉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킨텍스가 100% 출자한 킨텍스플러스의 2023년도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킨텍스플러스가 킨텍스 출자기관으로 2023년도에 크게 손실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플러스는 킨텍스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 임금체불이 2023년까지 지속됐다고 보도가 됐다. 킨텍스의 이재율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문제 됨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을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좌초되는 데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은 2022년 푸옌성 2개 현(떼이호아, 뚜안) 소재 초등학교에 책걸상 1,152개(세트) 및 컴퓨터 68대를 지원했고,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122대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과의 우호를 위해 경기도가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사업은 상호 소통 과정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푸옌성에 지원 물품 작성을 요청했으나 푸옌성 측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도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병길 의원은 “작은 교류가 결국에는 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직접 푸옌성에 공문을 보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를 위해 경제위원회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김현대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이 마지막 미래성장국관련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김현대 국장님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미래국 관련 조례를 두 개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해당 조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또 본래의 취지대로 경기도민을 위할 수 있도록, 예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불용액에 대해 질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소액의 불용액이 모여 큰 불용액이 생기기에, 적은 예산 항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명목으로 집행한 3천6백만 원에서 3천1백만 원을 사용하여 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결국 연구비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2023회계연도에 진행한 ‘도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의 결과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사업을 반영한 것뿐이라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의 연구 결과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혁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교육협력국 소관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2023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며 지난 본예산에 당초 세우려던 745억 중 245억만 세우게 되어 나머지 500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에 대한 사유와 그동안 사업비 변동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학교 급식실 기기교체 시기’ 관련 학교별 상세 자료를 요구했고, 특히 “애벌세척기”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다양한 단가를 비교하며 용량의 차이가 있다 해도 같은 용량 단가의 비교 등 세밀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급식실의 모든 자재구입비 예산을 교육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이 드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재설정해 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