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당부하고 북부지역의 도로포장 실적목표치 향상을 요구했다. 허원 의원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도로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한 포장보수와 관련하여 일률적 유지보수 방법을 지양하고 포장공법 비교 및 경제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허 의원은 2023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남부는 포장보수 103km, 차선도색 438km인데 반해 북부는 포장보수 55km, 차선도색 45km로, 남부와 북부의 유지관리 실적을 비교하면서 북부지역의 포장보수 및 차선도색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전체 노선 길이 등에 비례하여 북부와 남부지역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도로재포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의 소홀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2023년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가 아직도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이 유형문화재에만 이루어져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형문화재는 파손되면 복원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에 무형문화재 조사가 빠져서는 안 됨을 강조했고, 무형문화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상인회에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앞서 道는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민생경제지원기관’을 시․군이 설치하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도의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생경제지원기관’의 형태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형, 센터형, 임시형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태희 의원은 “시․군 차원에서 상권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유무가 상인들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시․군 상권활성화 중간지원기구 관계자 간 정기적인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가 우선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군에 상권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중심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공사 잉여금 감축 방안 마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공사 차기이월금의 48.1%~99.5%가 순세계잉여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약 7,036억 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약 135억 원, 경기관광공사 약 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납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31.3%로 가장 높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10.4%, 경기관광공사 10.0% 순으로 나타났다. 수납액 대비 차기이월금 비중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46.3%로 가장 높았고 경기관광공사 20.8%, 경기주택도시공사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수납액 대비 이월금 또는 잉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수납액이 사업ㆍ공사 운영에 수반되는 영업비용ㆍ영업외비용ㆍ자산취득보다 많음을 증명한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납~상수 도로 공사 구간에 건설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도로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건설본부 차원의 대책을 질의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해당 건설사 위기 등을 대비해 하도급대금 등 미불현황을 파악해 기성 정산처리 했으며, 우기를 대비해 북부 도로관리 부서에서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농지, 가옥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건설사에 공사 추진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사 불가 조짐이 보이면 즉시 건설공제조합 등 공사이행보증기관을 통해 후속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영주 의원은 “가납~상수 간 도로는 양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은 19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늦었지만 용인특례시 서부지역의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소방서 신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마음의 짐이었는데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방서가 문을 열게 되어 마음의 짐 일부를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서부소방서 청사 건립과 소방서 신설에 따른 장비와 인력 보강이 숙제로 남았다”고 언급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후속 작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인특례시는 인구 107만명, 서울시 면적의 98%에 이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단 1곳에 불과해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의 소방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용인서부소방서에서는 296명이 근무하게 되며, 소방서와 6개 119안전센터(수지, 구갈, 보정, 동백, 기흥, 성복)가 도민의 안전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모듈러교실 납품업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모듈러교실의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의 50% 이하로 투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선발 주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재활용 모듈러교실을 제안하여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과점화를 가속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동안 모듈러교실 납품업체 중 선발 주자들이 계약 물량을 선점한 후 제 시기에 납품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큰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에 “교육청은 특히 지체상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단순 감점뿐만 아니라 입찰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재활용 모듈러교실의 도입에 대해서도 설치 학교 여건과 필요에 따라 새 교실 혹은 재활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보상비 등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면서, “결산·행감·본예산 심사 시마다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께서 확장재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본 의원이 건설국과 건설본부 TF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23년 집행률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수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도 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불용률을 지적했다. 지난 4월 회기, 오 의원은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대표발의해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해 짚으며 “불법주차 문제의 사전 해결없이 보행환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도민들이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경기교육 성과의 확산과 교육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하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기준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 모여 운영하는 것은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도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처사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2023년 공약 이행 평가단의 평균 참여율이 35%로 저조하며 특히, 2023년 6월 이후 도민 참석률이 20% 이하로 낮아져 시민평가단의 정상적 운영과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 시민평가단 운영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기획관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내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오세풍 의원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과의 질의응답에서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특별히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기 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진행이 더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풍 의원은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인데 왜 이월 금액이 많은지 추가로 지적하며, 예산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세풍 의원은 학교의 스마트 기기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생과 교사가 눈을 맞추며 교육하는 전통적인 교육 환경을 우선 유지하면서 미래교육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세풍 의원은 실습용 컴퓨터 교체 계획에 대해 컴퓨터 사용 수업의 필요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8일 ‘202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 입성 전부터 교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특수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하고 기쁘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한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각종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각종회의, 현장점검, 의결에 힘쓰는등 동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한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더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은 “많은 도민분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과분하게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민생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차 회의에서 ▲ 학교 현장에서의 MS오피스 추가 보급, ▲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의 예산 부족, ▲ 보건교사 대체 인력, ▲ 교사 성폭력 관련 상담 등에 관하여 질의했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은 MS오피스 추가 보급 관련하여 한컴오피스 단독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음에도 대응이 늦어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포함된 MS 오피스의 중복 구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육성수 교육정보화과장(직무대리)은 내년부터는 MS오피스 구매로 인한 유사 프로그램 중복 문제가 없도록 한글 단독 프로그램을 구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체육건강과를 대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참가상과 우승 상품이 없었던 점이 등 아쉽고 아이들이 더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김상용 체육건강과장도 예산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2021회계연도 대비 약 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도의회ㆍ경기도ㆍ교육청ㆍ31개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가 참여하는 ‘주민 복리증진 수호’를 위한 예산추계ㆍ편성 공동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올해도 세수 펑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단독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동TF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ㆍ교육청도 조 단위의 세수 감소를 겪었음에도 초과세입은 2021회계연도 약 1,064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 약 4,420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초과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세입결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추경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약 6,645억 원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국회가 가결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후 학교에 선교부를 추진하여, 내년 예산은 내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먼저 “교육청은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에 2023년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에 편중된 교육청의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늘봄학교 예산만큼은은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위법하게 편성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