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양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적․편향적 실태조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규탄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발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3일간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쪽지 3번, 독려 메일 2번, 의회 부서별 방문을 통해 설문 참여 촉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양 의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조사 내용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특히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지회는 반대성명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설문 요청 메일의 ‘개정안 통과시 공무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아내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이 기술 발전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모두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9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년도말 기준 노동복지기금의 현재액은 35억 59백만원으로 연간 기금 사업비가 25억원임을 감안할 때, 2개년분에도 미치지 못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집행률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도시·군 분담비를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하여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준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 심의를 통하여 국비 매칭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7억7천3백5십7만7천원의 불용액 발생과 선정기업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국·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 23억3천3백만원중 집행액이 15억5천9백4십2만3천원이 집행됐고, 선정기업이 지난해 175개 기업대비 23%가 감소한 135개 기업만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원인 파악과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는 신청기업들이 신청 기준과 사업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기대효과 미충족으로 인하여 선정기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국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을 전문가로 채용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국에서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비가 중단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에 필요한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에 스마트기기 100% 보급을 완료했지만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어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추가적인 사항이 못 따라가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체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은 11.8% 집행되어 약 90%인 236억 원이 이월액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문제는 학교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이 5.8%만 집행되어 231억 원을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미 교육적 목적으로 스마트기기가 100% 지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기 고장 및 분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의원은 “요즘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학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물리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특별 채용, 효과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김혜린 차장은 “마약류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및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마약 접촉이 저연령화되고 초범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재활사업 시 중독 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사례관리의 초점을 기관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이나 재활 시설 등 서비스의 포괄성과 연속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나 일부 예산편성에서 낙찰 차액을 고려하여 80%를 반영한 부분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반영한 부분으로 적절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된다는 것을 업체들이 알면 협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은 각각의 지역 특색이 있고 학생 수가 달라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 시 수량에 따른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성능이나 기능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러한 편성은 결산 시 잔액에 대한 잔액 발생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늘봄학교와 돌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KB기부금으로 조성된 돌봄거점센터 지원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기부금에 대한 협약 기간 이후에도 돌봄거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와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은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라면서, “신규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실 설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 소음 피해학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