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되는 부진 사유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방역기조 완화로 학교 긴급대응지원 사업이 중단 및 축소라고 명시한 것은 의문”이라며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코로나 엔데믹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경을 기울였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불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계획·추진에 있어 예산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경기 북부지역에 전국 최초의 체험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지난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3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입시체계와 교육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교사 연수비 또한 기존 연수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소수의 교사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전학 시 수업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I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간에 대한 차별 성 논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여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라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테니스구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내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5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체육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 테니스 구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 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교육원에서도 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교육원장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도 작성부터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곳의 타 기관 다목적 구장 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지난해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512억 중 코로나 19 관련 학교지원 예산 317억이 불용됐다”라고 말하며 “추가 확산을 우려해 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3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총괄 부분이며, 보건교육 불용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잉여금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의 중요한 책무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수립한 예산 사업이 연중에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혼재되어 있다”며 “현재 사업 선정 기준이 세부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ㆍ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ㆍ군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 중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존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사회혁신경제국으로 편제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밝히며, “인구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현안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인구정책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청년, 교육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조원동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인재개발국에 “지난 3월에 인재개발국이 신설되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석면 제거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필요한 건축비 및 부대 예산에 따라 추경 4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지역구가 수원인 김호겸 의원은 “수원시 조원동 청사의 공간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하루하루가 시급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이에 인재개발국장은 “최소한의 예산을 통해 공사기간를 단축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육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께 공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답하며 “계획보다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내 지역(Local)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상 속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콘텐츠로 발굴할 수 있도록 로컬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역(Local)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4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의 주제 발표와 함께 이화영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팀장, 강병호 맛조이코리아 대표, 구달용 경기관광공사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관광 컨설팅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는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해 관광 상품화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관광 상품을 무작정 베끼거나 따라 하는 식의 로컬관광은 지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 지역 콘텐츠 ‘소비’, 지역 특색을 ‘이해’하는 로컬관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화영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팀장은 “요리는 제아무리 좋은 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0일 열린 제3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교육정책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 교육정책홍보 집행률이 99.3%에 달하지만, 도민들의 경기교육정책 기본 방향 인지도는 58.8%에 그친다"며, "예산 집행과 실제 홍보 효과 간의 차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 집행률과 도민 체감 홍보 효과 간의 차이가 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제고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홍보정책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더 쉽게 경기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변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기호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27,611명으로 2022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마약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치료를 받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실효성이 없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개정됐음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개정 상위 법령을 반영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의 학내 전산망 구축 등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의 경우 스마트 단말기 보급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71.9%로 나타났으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학교 무선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이 포함된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0.6%에 불과하여 사업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단말관리시스템과 학교 무선통합관리시스템,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사업이 지연되면 다른 사업들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구조”라며, “연계된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IT 인프라 구축과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