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라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32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건, ‘기타이자수입’ㆍ‘위약금’ㆍ‘변상금’ 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56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억 5,000만원, ‘변상금’ 약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건 2억 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경기도가 예측하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을 절반밖에 쓰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5명 중 87%가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경험 후 퇴직 또는 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심한 경우 죽고싶다라고 답한 경우도 7.5%나 된다”라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공직자가 민원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서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에 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뜻을 같이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서현옥 의원,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 기업육성과 배진기 과장, 기업육성팀 전은숙 팀장, 골목경제정책팀 손용석 팀장, 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이승 단장, 혁신성장연구팀 김현창 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통합지원센터와 사례관리자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중장기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구보고서를 고도화할 최종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서현옥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이번 연구용역을 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21일,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화성시 동탄지역 소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상공인법'에 묶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에 특화 된 지원 사업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소공인 전담 조직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관련한 소공인 지원 사업의 개선으로 공유 장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미숙 의원이 함께하고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황영일 센터장,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문재범 센터장, 전국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 화성시동탄소공인협의회 정라파엘 회장이 참석해 소공인 지원 사업의 확장과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소공인 전담팀을 비롯하여 영세 소공인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해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 서비스를 개설했음에도 사용률이 높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오수 의원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자부담률이 80%에 달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국비 교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통해 자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100% 불용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기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 사업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도내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과 관련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제작하는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가 주·조연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본 리딩을 진행했다. 오는 10월 공개 예정인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인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믹 웹드라마다.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본 리딩에는 제작진과 임호(권영택 역), 김보영(정희 역) 등 주·조연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극 중 교사 출신 경기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임호는 30년 연기 내공에 빛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드라마의 존재감을 빛냈고, 영택의 제자이자 초선 도의원인 정희 역의 김보영은 당돌하면서도 때로는 진지한 모습의 캐릭터를 소화하여 열연을 펼쳤다. 이밖에 김재일(정만길 역), 정정아(차영숙 역), 박지희(한서경 역) 등 베테랑 연기자들과 정은숙(이순심 역), 이원하(박휘상 역), 이가현(이 기자 역) 등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배우들, 그리고 안현우(강준태 역), 정수빈(임다영 역), 이종혁(박 사장 역), 조단(정의찬 역), 조은솔(권지우 역) 등 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근로 확대를 요청하고 노동복지기금의 전입금 확보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미디어 홍보단, 추억복원단 등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본 사업은 사회참여나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민간일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경험을 쌓고 업력을 키우는 사업 ”이며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년도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직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출된 일자리가 수익성, 지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중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의회사무처와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정 정보 번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AI 온라인 번역기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24년 핵심연구 의제가 ‘인구’로 선정된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와 시대에 맞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국외 업무 여비까지 반납된 상황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집행률이 64%로 저조한 포상금 실적을 100%로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제투자실 심사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고, 또한 “첨단모빌리티과의 경우 AI, 반도체, 전기차, 수소 전기차 분야에 일본,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듯이 세계 속에 경기도를 말하려면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 △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등의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소음대책 사업의 과제로 △인근지역과 학교, 공공시설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 △야간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 및 기준 개선과 소음 등고선 고시 방법의 추가개선 △공항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대책 주체의 문제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이용료 감면 △전기료 지원등 피해 대책 마련 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에서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전체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개 거부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경기도에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로 신규로 24세가 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 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청년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1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 이홍근 의원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집행률(62.8%)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17조에 ‘협치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과대추계와 집행의지 미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질타했다. 이어 기재위 심의에서는 예산을 대하는 기획조정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집행잔액’이라 함은 도가 열심히 집행하고서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인데 기조실 소관의 주요 불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과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접경지역 시·군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접경지역인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5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예산집행률이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예산의 집행률이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지원금액이 다른 것도 있다”며 도차원 통일된 지원금액 기준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제 빈집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라며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하고, 도차원 전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줄 것”을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