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연구범위에 포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천군·동두천시처럼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은 통행량이 적다고 분석되어 신규 버스전용차선의 필요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학교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서의 열람 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학교도서관 자료의 열람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 ▲학교도서관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노력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최근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 2,500여권이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과정에서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매우 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학교를 그만 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경기도교육감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도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 역시 상위법령에 맞추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경기도의원이 2023년 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도내 22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30%, 지자체가 70%를 분담하는 구조상 인구 대비 지급 대상이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예산 마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담감을 토로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자부담 비중이 높아 참여하고 있지 않다. 대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국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등에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구분되어 있다. 국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여성청소년(9세~24세)이며, 도비 지원은 도내 모든 여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5일 열린 제3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국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성근 의원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9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6개소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이 54.1%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 사전행정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의 안전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청소년시설 개소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의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화)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원이 서면 심의 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등 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이미 개정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25일(화)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뿐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 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조례의 제정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융교육 시책의 수립・시행하고,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등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평가를 포함하는 3년 단위의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학생대상 금융교육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교육 표준교육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구체적인 금융교육 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상황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 민간로컬푸드 협의회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영(더민주, 비례) 의원과 함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장수 경기도 민간로컬푸드 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와 물류체계를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내 마을기업 제품 입점 및 판매 지원 ▲마을기업 제품 유통지원 및 물류체계 구축 ▲마을기업 제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마을기업 제품 연계 상호협력 등 마을기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 등을 함께 한다. 마을기업의 제품이 입점할 경기도 민간로컬푸드 직매장은 김포, 이천, 양평, 가평, 일산, 오산, 안성, 여주 등 12개소로 경기도 남·북부에 고루 분포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마을기업은 한정된 지역과 유통경로로 제품을 납품해오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활로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MZ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지만, 낮은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부족, 그리고 안성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 사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분할 또는 나누어 사용,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극행정 정의에 재정상 손실 범위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김옥순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있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의 불합리를 꼬집고 100% 불용사업 4건 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까지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반 1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다. 체육진흥과장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도보 이동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자의 거동 지원을 위한 보호 동반자 1인까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용인시 기흥구 동백2동에 소재한 초당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장)와 학부모회 임원, 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함께 학교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주요 현안으로는 ▲등·하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 ▲화장실 및 시설 개보수, ▲교복업체 변경 및 공동구매 사업 보장, ▲운동장 내 체육시설 확충 등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중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사례를 전하며, 용인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서 초당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써 학생 통학과 안전 증진을 위해 용인시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한정면허 인가권한은 용인시에 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현안도 풀어감에 있어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불용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을 짚고,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센터별 예산지원 격차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서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까지 활발히 진행되던 소방차량 매각 건수가 2021년부터 줄어든 사유와 차종별 매각 내역을 질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2020년도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유로5 기준 이하 경유 차량은 매각이 아닌 폐차를 원칙으로 하여 2021년부터 매각 대수가 적어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2023년 44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72대가 무상양여됐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 간 무상양여가 적절히 분배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 국가별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3~40대 규모로 9개 국가에 총 172대를 양여했으며, 가장 많이 양여한 차종은 구급차(102대)였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5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구리시 장애인 생활건강관리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했다. 구리시 장애인 생활건강관리센터는 장애인 맞춤형 재활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이온 족욕기와 좌욕기, 저주파 자극기 등 10여 개 기구를 생산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센터장은 “생활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으나 벌써 2,000명 가까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을 장애인 단체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힘겹게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50여 개나 있으며, 특히 장애인 건강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도와 시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보겠다.” 약속했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