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으로 ’22년 2,032억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2년 2,528억원에서 ’23년 6,300억원으로 약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부실규모는 총 8,828억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2년간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와 발생 속도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단의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발생이 유력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28억원)을 확보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20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군포소방서를 도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법정단체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렇기에 군포시민의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조직인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순찰차량 지원은 140명의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특히 이번 의용소방대 차량 전달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36개 소방서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가능했다”며 “관련 차량 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차량전달식에는 성기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도 함께 참석해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응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며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박진영 위원(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되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5일 최만식 도의원, 강상태 시의원, 김선임 시의원, 이군수 시의원, 박기범 시의원, 성해련 시의원, 윤혜선 시의원, 서은경 시의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정의면 장학사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고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부모 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과학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장단점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승호 의원은 개최인사에서 “최근 도내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별 움직임과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수정구에서도 과학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신 학부모님들이 과학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가고, 수정구에 과학고 유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시간이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만식 의원은 “오늘 기회를 통해 과학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교육감이 결산서를 고시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교육감의 고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지방의회 승인, 지자체장ㆍ교육감의 결산서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성립된다.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ㆍ제17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월금(명시ㆍ사고ㆍ계속비)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확정된 금액만 결산 전 이입이 가능하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잉여금을 뜻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지만 이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 도전, 포용’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먼저,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를 가동하며 그동안 경기도시공사(GH)가 운영위탁하던 도립체육시설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이관하는 등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을 23년도 546억원, 24년도 235억원 증액하는 등 ‘혁신’을 만들어냈다. 또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심사’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이거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광역관광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의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홍성익 연구원은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지방정부 조직을 분석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재정운영 조직을 비교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사무의 중앙집권화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을 통한 통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결정권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 재정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예·결산 심의의결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예결산 심의의결 및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정효율성을 저하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와 지방정부가 예산과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26일 일산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에서 개최된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박철수 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란 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 덕분에 일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 순찰차량 전달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2024년식 카니발 9인승 승합차량으로 도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환경변화가 ▲코로나19에 의한 변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CT 변화 ▲뉴노멀에 의한 변화 ▲시민화(주민화)에 의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될 것으로 예측,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도내 31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ICT 도입이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도 및 시군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ICT 관련 조례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적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개정안을 구심점 삼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31개 시·군의 정보화통신기술(ICT) 이용한 복지서비스 현황 실태조사를 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추경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최초 질의에서 이영주 의원은 “특정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된 것을 볼 때 과연 수요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학교긴급현안 사항에 대한 시설지원이라고 하면서 인조잔디 개선, 카페 구축, 농구코트 개선 등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고등학교 136개교, 사립특수학교 22개교 등 총 158개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지원대상이 56개교에 국한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라면서 수요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재차 언급하면서, “지난해 가수요인 56개교의 수요조사 결과로 추경을 요청했지만, 지금 다시 15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수요를 조사한다면 56개교가 아닌 더 많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시․군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부진사유 등을 짚었다. 본 사업은 잣향기 푸른숲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1층 2단, 1,344m2)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전액 불용됐고, 현재 잣향기 푸른숲 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여 이용객이 갓길에 주차하는 등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공간 내 7대, 민간주차장 27대 등 총 34대 주차면을 추가 확보했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허 의원은 인근 거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입법정책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정윤경·최종현 의원이 참석하는 등 의회 안팎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한상우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도서관에서 발생한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와 같은 지적 자유 침해와 검열 문제를 지적하고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 및 관련 조례에 ‘지적 자유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도서 열람 관련 민원, 자료 선정 재심 등의 책무를 추가하거나 운영위원회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라고 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