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용 의원은 임기 초부터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그동안의 공동주택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결실을 거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중은 88.57%로 전국 최다수준이며,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민의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통합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인애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요 요직에 중용되며 당이 신뢰하는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국회 운영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고, 현재 당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가채무는 작년 기준 1,127조 원,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지정학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6월 26일, 열흘 전 전주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특성화고 출신 19살 A씨의 분향소를 무거운 마음으로 찾았다. 고인이 생전에 쓴 메모장이 세상에 공개되자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아프게 했다. 메모장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꿈 많고 희망찬 청년이 쓴 빼곡한 메모로 가득했다. 안타깝게도 젊은이가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2022년 SPL 평택공장 반죽 배합기 끼임사고 사건, 2023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사고 사건까지 거의 매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은 나홀로 작업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막았을 참사였기에 더욱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2인 이상의 사망사고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결국 9할 이상이 1인 사망사고였던 것이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1인 이상 사망사고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인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2023년 3월부터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병원별 시설 평가, 경영진단, 비용 구조 검토 등의 주제를 논의했고, 연구용역사에서 2024년 4월부터 본부 및 6개 병원의 주요 보직자, 노조지부장, 내원고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2,589명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연구용역사인 캡스톤브릿지에서 중간보고로 △ 다른 지자체 의료원의 다병원체계 강화와 비교하며 경기도의 중진료권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의원총회 직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이 참석,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화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국민의힘은 발 빠른 사고 수습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조기 진압 대책 강구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 노동자로 확인됨에 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독성물질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응급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의원은 “주변에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독성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기환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 인력 및 물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 자원을 지원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생활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삶에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잘 청취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안이 통과 된 후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과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6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정현 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22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수많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민청의 설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이민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1/3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5.5%로 높아 이미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문화권리의 주체자로 영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영아에 대한 문화향유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유대감, 사회성, 공동체성, 비인지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인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1인당 잔반 발생량이 15%나 감소되는 등 잔반 처리비용 절감, 환경 보호, 사회복지 기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우수조례를 수상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절약도 절약이지만 경기 악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가 더욱 활성화되어 나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행정의 고도화를 위해선 인공지능행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7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경기도 행정 고도화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원 설립”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시대에 경기도가 해야할 일은 행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브랜드 정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한 행정 고도화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경기도인공지능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국 최초로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 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이호동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호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