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4~25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24일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과 25일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침체기 도의 확장재정 추진, 공공기관의 연례적인 과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능 향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문화 전반의 어젠다 발굴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사업 등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시·군 집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남북관계 경색에도 추진 가능한 고유사업 발굴 등을 당부하는 등 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조성환 위원장은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4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차 상임위 회의 시 이호동 의원(국민의 힘, 수원8),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별 2024년도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4일~25일 양일간 진행된 업무 보고는 7월 조직개편 이후 진행된 첫 회의로써,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교육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오늘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 교육 현장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24일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시작으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현재,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는 경기도에 조성 중이므로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SH가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은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할 때가 아닌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2022년에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검출’ 사건을 언급하며 유통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2022년,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사업을 통해 친환경감자 1천 여 톤을 사들였다가 친환경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큰 파장이 일으키고 전량 폐기시킨 적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감자 287개 중 178개에서 피페로닐부톡사이드(살충제 효과를 강화한 첨가제)가 검출됐으며, 그 오염의 원인은 감자 유통ㆍ보관과정에서 포장재로 밝혀진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당시에는 혹여나 농산물 재배 과정부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해, 애꿎은 농민들이 눈총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며 “집행부는 정밀검사 이후에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널리 알려 잘못된 오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의 대표선임 촉구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사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6개월, 1년 이상 공석인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과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가 오랫동안 공석인 점은 조직운영의 혼란과 업무차질을 초래한다”라며 각 기관대표의 조속한 선임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해 ‘정원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인력현황은 정원 51명, 현원 68명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82명에 현원 389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원 374명이나 현원 570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고질적으로 정원을 초과한 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계약직 분들께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에 나서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회-도-공공기관 세 주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위일체가 됐을 때 31개 시·군 1,400만 도민의 생활편익이 강화된다”고 하며 세 주체 간 협업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가 주요 업무가 심화되면 사업 분야별 전문성 보다는 소속 공공기관 관리·감독만 잘 하면 업무평가가 좋든 또는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 혹은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시그니처(핵심) 정책, 사업, 브랜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9개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와 원팀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고민하고 집행부의 직무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며 경기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양당 구조의 상임위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힌 후, 이어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도민의 생활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으며, “산업단지 개발은 개별 단지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동북부 산단 개발을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동북부 중첩규제 합리화는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라고 강조한 후, “기업규제 개선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에 힘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성장한 기업이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모순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촘촘한 점검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상한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은 한정적인데, 연 매출 제한액을 계속 높이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연 매출 제한액이 늘면 기존 33만개 업소에서 약 1만5천개 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명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존 가맹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및 견인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24일에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시흥 거북선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수로 준설등을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인 거북선 마리나가 내수면 문제로 인하여 규모있는 선박이 오고 갈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다를 연계한 해양 레저 사업들이 발달해야 더욱더 많은 레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전에 관계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의지를 보인 내용들을 공유하며, “추후 거북섬 마리나 운영․관리에 있어서 준설등을 통한 수로 확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7년부터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 등이 힘을 합쳐 조성한 거북섬에는 서핑 마니아들의 성지가 된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숙박 및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 복합해양레저 관광지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내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의 중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건설업체의 부도나 자금사정 같은 유동성 문제로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개학 지연 등 교육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총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영세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턴키방식의 일괄발주를 추진하게 됐다”며, “8월에 경기도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3,4개 학교를 묶어서 발주할 수 있게 되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 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주거 밀집지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은 의미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을 질의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시군과 협력하여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 도민에게 주차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민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공기정화장치 운영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갑질 근절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고 묻고는,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1년 2회 실시하고 있고, 지난 3월 교육엔 500명 이상 참여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갑질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갑질 근절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대거 보급됐지만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학교의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감사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가 나왔나?”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경기도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의미하며,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자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의 첫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밀착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부위원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며,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도민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야 함을 강조하고, 예술인 지원에 있어 행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등 예술인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