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경기교육공동체의 콘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 건립계획의 지연 및 취소, 중장기적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IB교육 DP(고교) 과정 도입, 사전 준비와 명확한 안내 없이 추진한 교복통합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경기교육 공동체의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기획조정실은 경기교육 공동체의 콘트롤타워로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에서 교육청 내 모두 부서와 기관, 학교에 대한 인력, 자원, 업무의 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디지털 경기교육환경 조성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모든 간부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민원만족도가 30%내외로 너무 낮다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4년(20년~23년)간의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는 69.9%(2020년), 63.1%(2021년), 63.4%(2022년), 63.2%(2023년)로 나타났다”며 이는 “4년간 평균 65%의 높은 수준으로, 민원인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24 주요 업무보고서에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2023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 지적하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고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종합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다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관별 청렴도 평가 등급 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교육청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양호한데, 종합 청렴도가 21년 2등급에서 22년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진 후 23년에도 3등급을 유지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노력도가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지만, 실제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24 주요 업무보고서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청렴 정책 추진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지만, 2023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고 지적하며,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등급을 알고 있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과 외부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월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에 따른 임대청사 계약을 마쳤고 경기도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개청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흥구에 마련한 용인서부소방서 임시청사 개청과 동시에 소방서 신설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며 “용인서부소방서가 온전히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용인의용소방대 간담회, 예산 확보 등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지난해 ‘임시청사 개청 후 신축’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 13억4천만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신설 소방서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분야별 추진과제,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비전 제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등의 추진성과 및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도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방향과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 등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실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기후위기 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를 당부했다. 특히 이인규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에너지, 교통, 농축수산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우리 위원회도 발맞춰 추진전략과, 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중 경기RE100과 관련한 산업체등을 방문하여 성과를 살펴보고 관리와 지원 현황을 예찰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업무보고에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있다며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임대주택 주민들이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김세용 GH 사장에게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임대주택 주민 중 상당수는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등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전세의 경우 입주시 버팀목대출의 저금리 상품으로 입주했으나, 정부기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장기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크다 보니, 임대보증금 인상이 백분위로는 적을지 몰라도 금액 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액된 대출만큼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하기에 관련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업무보고 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S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 계획만 보더라도 GH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출자 지원,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으로 지원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 등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G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동ㆍ별내면)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포천에서 남양주로의 수송부대 비밀 이전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는 포천에 위치해있던 수송부대가 최근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부대이전에 관한 사항을 2017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했음에도 관련자 및 기관들과 일절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대 이전 예정지인 남양주 시민은 물론 관련 인허가권은 가진 남양주시, 그 뿐 아니라 경기도와도 어떤 협의가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비밀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식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목적에 의한 부대의 이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방과 안보 목적이 모든 부적절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건 아니다”라고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더불어 “남양주 별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화재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61곳 중 137곳에 총 387명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다. 문형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 화재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 24곳의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운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라면서,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의사상자와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의사자와 그 유가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분들은 사회적 의인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사업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소방관·사회적 의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의사상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복지국은 의사상자분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조해달라”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시민 연구 및 사업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라며 “물론 조례가 제정된 직후 관련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힘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시·군비 7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통해 경기도 지역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촉진에 앞장섰다. 곽미숙 도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의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수 전통주 선정시 ‘국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로 한정한 것을 ‘시장·군수의 추전을 받은 전통주’까지 포함시키는 등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전통주선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소규모 전통주 생산업체를 발굴하여 건강한 경기도 전통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 내 전통주 양조장에서 소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이 주력하고 있는 소통ㆍ협업 중심 홍보 활성화 일환 ‘정책브리핑’ 확대 계획에 대해 “학부모ㆍ언론 등 수요자 입장의 홍보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정책브리핑’을 언급하며 “‘새학기 준비지원’과 ‘공문서 축소’라는 키워드가 주된 이슈에 머물고 있어 아쉬웠다”면서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라는 이슈가 학부모들과 언론 사이에서 수많은 우려와 기대를 자아내고 있음에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이 작성한 정책브리핑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서 협업 기반의 빅아이디어 또는 스토리 중심 브리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적시성을 확보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동시 분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