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올해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이 실행되는원년으로 특수교육 인력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의 4대 전략과 주요 과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라며 “아울러, 큰 단위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경기특수교육의 세심함도 함께 요구된다. 장기간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이 치료 후에 학교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수교육 스마트기기가 도입되는 단계에 맞춰 특수교사들이 원활하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결손 학생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읽기곤란학생, 느린학습자 등 증상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팀에서 관리 중이다. 이인규 의원은 “큰 맥락에서 보면 세 종류의 교육결손 대상자가 비슷해보이지만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각각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경계선지능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분류되는 난독증과는 달리 표준화된 기준 부재 등으로 발굴이 쉽지는 않다”면서 “2023년 기준 도내 경계선지능의심학생은 500여명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경기도교육청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골자는 병설유치원 업무 부담 경감으로, 초등학교 내 배치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점심식사 수급이 어려워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였다. 오지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등학교 내에 배치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가 방학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아이들의 급식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간식과 더불어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에서는 “지적된 병설유치원의 위탁급식 가능 여부의 경우, 유아교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교육정책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유형 체계를 유지했던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가 1유형으로 바뀌게 되어 기쁘지만, 보건교사 처우 관련해서는 조치계획에서 찾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존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이 40학급에서 38학급으로 낮춰져 조금이나마 정원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 풍동에 건립 중인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도 당부했다.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는 2월 29일 완공 예정으로, 변 의원은 완공 후 3월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 ▲ 경기도 동북부 병원 신설 ▲ 경기도의료원 병원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묻고 대안을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 출범 후에 얼마나 많은 회의를 진행했는지 질의하고, 경기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의 규모도 물어봤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공의(專攻醫) 근무지 이탈에 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유받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고,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근무지 이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했다. 그리고 황세주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행한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에게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장에게 전공의(專攻醫) 파업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하여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사항 점검을 요청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2025년에 전면시행 될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국공립 고교와 사립고교의 준비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교과순회전담교사는 타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해야되는 상황에 따라 교사의 피로도 증가로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에 있어 그 퀄리티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행정업무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사배치와 관련 해서는 “학교 특성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켜야 할 교사의 수급문제로 교사가 전공한 과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교원 자격 연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중심의 자격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먼저, 조성환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자격연수와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 연수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교원연수가 진행 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해서는 “ 미래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 리더십교육, 디지털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학교폭력, 도박중독, 마약, 자살 등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관리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이물질 혼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앞두고 있던 급식에 변비약을 뿌려 8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덕분에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실배식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식 엘리베이터, 배식차가 대기하는 복도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CCTV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자 금일 한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제안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이 2월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연구원의 운영 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는 사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포함하여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자료 요구,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한 60억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면서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진로상담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진학정보센터의 대입정보 제공 및 진학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지만, 이를 담당하는 진학상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 2곳의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는 단 두명으로, 진학상담 관련 업무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음달(3월) 진학상담 신청도 신청접수 시작 이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감돼 아쉬워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운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진학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학상담 교육을 받은 830여명의 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3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연수를 강화해 상담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으로 모듈러 교실 납품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듈러 교실의 납품이 몇 개월씩 지연되거나, 납품 후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한 학교는 4개월째 모듈러 교실의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모듈러 교실의 누수와 각종 구조물 시공 불량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 안 부위원장은 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납기 지연,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 있는 지표를 감점지표로 반영하여 향후 업체들이 납품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까지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 컨테이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하는 등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을 비롯해 총 15곳의 시군에서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