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신장장애인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궂은 날씨와 투석을 하는 어려운 투병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참석하여 희망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좌장으로 참석하여 “경기도 신장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모두 함께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서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는 “경기도가 이렇게 신장장애인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고무됐다”라면서 “외국의 선진 사례와 경기도만의 사업을 잘 녹여 신장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22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올해 사업과제 중 ‘돌봄 강화’와 관련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많은 세부 과제가 있지만 하나같이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할 과제”라면서, “특히, 돌봄과 방과후 학교 강화 사업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의원은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를 대폭 확충하는 ‘경기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과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의원은 2026년 착공 예정인 경기특수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4월 개관하는 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비점오염원관리를 통한 반월저수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작년 행감때 분명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설치계획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월저수지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반월저수지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별도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목표수질인 3등급 유지를 위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과 여가용습지를 포함한 7개 분야, 129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성의원은 “저수지 관리의 특성상 저수지 내·외의 관리기관이 서로 달라서 통합적인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럴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재와 통합의 행정력을 보여서 반월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은 22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전문분석기술연구 사업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기술연구를 통해 각 경찰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했다”며 “경기도민 안전과 직결되고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은 예산을 늘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나 어린이ㆍ노인 보행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조사ㆍ기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경기도민 삶과 밀접해 있다”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뿐만 아니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고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주민들 교통편의 증진으로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도에 경기도 남부권 도심부 교통불편 완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및 유치원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의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올해 유치원 방과후 돌봄 과정은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담당 돌봄교사의 모집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유치원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이며, 도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 사업의 담당 교사 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경기교육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보상황과 나날이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수위 관련 그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보교육과 통합방위체계 중요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도발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로켓포탄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대놓고 핵무기 사용 법제화,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는 등 갈수록 남ㆍ북대결 구도로 이어져 가기에 마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예로 들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비와 대응에 대해 질문하며, 이어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유무,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 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22일 ‘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기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 물품을 비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ㆍ학원ㆍ대안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와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 친화경영을 추진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인물들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시상식이다. 이기환의원은 “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입법부문 수상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과분한 상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도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로 규정(안 제11조의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등이다. 김호겸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성적 일부 노출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 ▲ 특수교육대상 학생 AI 맞춤형 교육 필요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저소득층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경기도형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및 과학고 증설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2차 시험 성적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및 합격자 발표가 공개 예정이었던 2월 2일 보다 더 먼저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됐다”면서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며 핑퐁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22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고교학점제 및 경기형 기본학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1년 앞둔 고교학점제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온라인 학교의 설립 등 사전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 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올해 9월 수원제일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학력 보장사업에 대해 소통과 공론화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홍보 채널을 가동해 기본학력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본학력이란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배운 것을 활용해 실제 삶의 맥락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최상위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 개최, 시·군 관계자와의 협의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도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성 의원은 “작년,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부지에는 주차장 등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올해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RE100 달성에 적극 힘써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에 대하여 “센터 설치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를 전제로 경기도와 충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향후 센터 설치시, 정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계획에 대해 “연령이나 장애에 대한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별 맞춤형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 및 초중고 교육과정, 그리고 특수학급별로도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획단계부터 촘촘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청 주도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AI기반 특수교육이 잘 이루질 때, 그만큼 일반학교에서의 미래형 스마트교육도 보편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의 연주는 비장애인의 연주와는 또다른 감동이 있다”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중인 특수학교는 현재 4곳인데 오케스트라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학교마다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용하여 신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급편성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은 2024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 담겨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31명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목표와는 꽤 동떨어진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과천에 있는 두 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7.5㎡이고, 신설되는 율목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0㎡로 약 11%나 더 적은데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교실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시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예전에는 교실 면적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및 불연성 마감재 사용, 재난 대비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화성시 기안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중, 천장 석면텍스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를, 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 과정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와 석면 제거 사업이 26년, 27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도에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불연성 재료 의무화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재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등 재난 대비,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