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저출생 극복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임금도 남성과 비교해 36% 정도 낮은 실정이다” 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며 현재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문제 및 현황을 제시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이다. 대부분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운동부 차량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종목별, 단체별 지도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 등을 통해 상황이 서로 다른 운동부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간담회를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한다”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고, 화해중재단은 갈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학생 교육의 확대’인 만큼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컬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다만 국제교육원이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제교육원에서는 현재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의 주요업무인 ‘G-스포츠클럽’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엘리트 체육부 운영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G-스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도 활성화로 현장 지원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환경·기후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문과는 달리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 등을 반영’이라는 답변이 등록된 것에 대해 “공항을 건설하면 당연히 그 전보다 생태다양성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환경이 파괴될텐데, ‘친환경 공항건설’이라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이럴거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렸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투입해 이미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2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 원 ▲2025년 17억 4,200만 원 ▲2026년 18억 2,900만 원 ▲2027년 19억 2,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지지부진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하여 발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개편을 당부한 바 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11월 행감 때 프로그램 신청 코너 상세화, 공지사항 시인성 강화,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을 촉구했으나 최근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소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는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추후 道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기획담당관에 개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융합정책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원의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하여 학교폭력사안의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 처리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수당과 관련하여“학교폭력에의 경중에 대한 평가방법과 구체적 측정요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안조사 또는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 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며,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시행계획의 수립, 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 의료진 공백에 따른 진료 공백 문제 ▲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제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치 운영 의무를 시장․군수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법에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내 어린이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등의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일센터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보유여성 및 구직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지적했었는데 뚜렷한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광역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속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검토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고민중이나 인력이나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부 심층검토 및 수요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즈음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2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으며 신장장애는 내부 장애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시점에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 ‧ 수술‧ ‧ 치료 등을 통해 평생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르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이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됐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세대를 막론하여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는 작년 6월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입법공청회, 그리고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도시 변화과정에 맞는 건축환경 대응 준비 및 건축․공간의 분야별 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감사관의 2023년 업무 성과와 2024년 업무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업무를 경제노동실의 규제개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소관 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감사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관이 갑질 관련 업무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건강한 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모든 실국장님들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방안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신장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동안 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신체적인 제약이 많고, 투석을 위해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