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의회에 수시적으로 보고 및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특히 2024년 청소년 동아리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라며 “그러나 예산 신규편성 이후 의회에 어떠한 상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군수요조사를 추진했다” 소통없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도(道)가 아닌 시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거꾸로 보고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체계를 정립하여 사전에 보고 및 협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니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음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인 경기시민포럼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재원의 마련, 연구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한 연구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연구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은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연합공동대표, 연구원은 이광훈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의 주도로 시민과 함께 연구됐다. 주제발표는 ▲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박옥분 경기도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성영 동두천 주거공익법센터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자유토론은 ▲ 주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원장 직무대행 김현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행감 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출연금 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타 시립-도립-국립 수련시설의 사용료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을 검토 중 이며 사업별 비수기(청소년활동 동절기, 캠핑장 주중)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현재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현재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을 직무대행중인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은 “한 달 전쯤 팀장 회의를 통해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도(道) 산하 공공기관 수련시설로서 무조건적인 이용료 인상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김 경영본부장은 “31개시군 청소년관련단체 기관들은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과밀학급해소, 공간혁신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의 교육 환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완성된 교육공간을 확인하고자 화성 장안초등학교, 시흥 소래중학교, 용인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강조했고, “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3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서 ‘쾌적한 공간’과 ‘깨끗한 시설’ 등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왔음을 보고 받고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교의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이러한 조례를 제개정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게 표창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한 해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경기도 영재학교 설립 확대 촉구, 천원의 아침밥 확대 추진,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환경 마련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작년 8월 전남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의 정착과 과제’ 분과회의에도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함으로써 경기미 소비 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중 13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개정․시행 함으로 입법과 정책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에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경기도의회 내부 심사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는 지난 2022년 카카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를 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효숙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3일 철도물류항만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2년간 관심을 갖고 제안해 온 경기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과의 연계 및 공용선로 사용, (가칭)동의정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재점검했다. 오석규 의원은 “지난 2년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 연계와 공용선로 및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해왔다”면서, “경기도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해 4월에 착수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난해 12월까지는 당초 경기도가 구상했던 GTX플러스 노선을 검토해왔고, 이후에 오석규 의원께서 제안한 부분을 추가검토 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4월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정도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은 탑석, 민락, 고산 등 의정부 동부지역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용역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석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선정된 총 12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강웅철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동백-신봉 경전철과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광교연장 구간이다. 강 의원은 “도시철도망 사업은 경기도민이 너무나도 바라던 숙원사업”이라며 “선정된 12개 노선 모두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향후 착공 등의 후속 과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철도교통 접근성 및 교통복지 향상으로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고양·김포·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2018년에 발표했지만, 경기도의 갑질근절 조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공직사회 내의 서로 다른 고용 형태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도 감사관과 정담회를 하며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개정안은 갑질 행위를 사회적 용어인 갑질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2차 피해를 정의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교육 개선, 경기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