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기존의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며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를 포함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었던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재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간인들의 CPR교육 상시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소방서에서만 주도로 시행이 아닌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애니 구입비 보조사업 또는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대량 구입하여 대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적 있다. 허나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질문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CPR연습 장비를 본부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답변하면서 현재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에서 요청시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학교 자치 기구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중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장의 짧은 임기가 안정성 있는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농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려는 분이 없거나 열정을 갖춘 분도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완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2019년 10월 1일 제정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했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유해성에 대한 기준 관리 강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보존제의 경우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금지 하는 성분(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등)이 있다”며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기준이 없어 유통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정기적 안전성 검사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에는 자체적으로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화장품 관련 법령안에서 추가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검사 항목이 있는지 적극 검토 후 업무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식품 등에 대한 기준점 마련과 지속적 관심과 개선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상이 신설되어 포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창대상 분류, △모범공무원상 추가 및 표창의 종류 규정, △표창권자 및 표창 추천권자를 규정, △표창의 종류별 표창 대상 명시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표창절차 추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지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공무원 99,694명 중 매년 약 211명 약 0.2%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포상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됐다”고 설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경제노동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성남 정자교 붕괴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집, 도로, 교량은 도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인프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며,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도지사가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측정 시 촬영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높이와 각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좌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기록으로 시설물을 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가치 창출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연내 ‘경기 청년 여행 감독’ 시범사업을 진행,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광산업 구조확보 및 차별성·경쟁력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혜원 의원은 “이른바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채로운 지역색이 묻어나는 여러 관광콘텐츠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한데 모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ESG 추진방향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형 ESG 추진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ESG는 단순히 조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방식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며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 경기도의회ESG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ESG 확산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환경)에 대해서는 조금의 성과가 있으나, S(사회)와 G(지배구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단순히 ESG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형 ESG 실천이 31개 시군과 전국으로 확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했는데 23년 기준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한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제정 됐으나,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위축되어 왔던 바, 현재 제한적인 수량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자 절약 등을 위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하고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착한교복’, ‘교복은행’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또한 관리계획 및 보고와 교복은행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아울러 교복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전학 및 교복 훼손 등의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의 먹거리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남 부의장은 “현재 양자기술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사업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양자클러스터 조성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양자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원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월 ‘성장형 중소기업 민생탐방’에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라며,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고, 홍보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벤처투자액은 2022년 7조6,442억원에서 2023년 4조4,447억원으로 무려 42%가 감소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벤처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사업 운영, 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재정지원, 투자조합의 운용과 관리 및 위탁 사항 등의 조항이 수록됐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 전자영 의원이 2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조례’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자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는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디지털재난’으로 규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재난은 어디서ㆍ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국가 및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일상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된 만큼 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은 공적 영역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이번 포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것이 공적 영역의 기본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