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는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회적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4년 업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룡과 같이 경기도 경제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 회복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집행부는 2024년 사업 운영 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집행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28일까지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경제투자실·노동국·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73차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성지순례사업에 관하여 각 종단의 충분한 의견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정과정에서 하나의 교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써 성지순례를 비롯한 종교사무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의 성지순례를 지원함으로써 종교간 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각 종단 추천으로 선정 및 운영되는 성지순례사업인만큼 경기도 종교협력과에서는 종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라며, 모든 교단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절차 등 각별히 신경쓰길 바란다.” 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모든 교단이 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각 교단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6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66건 등 총 142건의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수감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6개 공공기관, 3개 보조기관 등이다. 지난 행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미비점 등을 지적한 이혜원 의원은 “행감 수관 기관을 막론하고, 지적 사항 처리 시 결과를 ‘완료’ 또는 ‘추진 중’ 등 이분법적 구분지를 두기보다는 여러 의원들과 지적된 사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현안을 체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종교협력과를 향해 종교의 다양성 존중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K-콘텐츠 발굴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은 천년고찰인 용문사·상원사·사나사 등 불교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올해 종교협력과에서 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7월에 통과 된 전국 최초 조례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도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 중심의 민생 입법 활동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0회를 맞이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 전문학술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가 선정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2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ation)’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를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도의 관광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워케이션 육성을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과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와 콘텐츠개발, 연구사업의 실시, 인프라 조성 등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워케이션은 전문가들로부터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교통혼잡 해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 산책길 관련으로 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문 의원은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 조성 관련으로 맨발 산책길, 황토 체험장, 세족장 및 신발 보관함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역구 체육시설의 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맨발 산책길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 돕고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됐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장애인 체육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힌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과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위기 이웃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 희망 보둠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신설하여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게 했고 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희망 보듬이의 운영목표, 활동,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지원사업, 직무교육 등을 조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ㆍ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신설ㆍ반영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과거 기록 매체로서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사진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 표현 매체로 변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진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치우쳐 사진작가나 사진 전공자 등 전문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도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문화적 재생과정을 거쳐 상설 사진전시공간을 마련한 다음, 전시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면 신진 작가 육성은 물론이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직사회의 특성상, 법령의 절차나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고 있기에 공공 문제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경직된 공직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급변하는 사회ㆍ산업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도민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기존 전례 답습 행태를 탈피하여 적극적·창의적·능동적으로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경우, 적법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이 많아지면서 공공외교 사업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실국 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학계 전문가들과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부서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외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그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방향을 확인한 가운데, 2월 22일 김동연 지사가 지시사항을 통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서 1회용품을 배출하는 행사나 축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호준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요구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산하기관,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