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 원 ▲2025년 17억 4,200만 원 ▲2026년 18억 2,900만 원 ▲2027년 19억 2,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15개 사업에 약 27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00년부터 조성됐으나, 해마다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2024년 말이 되면 9억 원 정도만 남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2024년 27억가량의 사업예산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데 적립은 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전입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 예산은 노동자 가족 위안 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노사정 한마음 대회, 여성 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노동자 인문 예술 강좌, 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용어 사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제 발언 취지를 떠나 먼저 불쾌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분들께 더 나은 환경 마련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악인 출신으로써 누구보다 오케스트라의 생리를 잘 알기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전달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시군의 작은 축제들에게 시군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며, “작은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작은 축제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관광해설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해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3,042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기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는 것 이외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2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미래성장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Station-G의 안산시 무상사용허가가 도의 행정절차 상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Station-G 무상사용허가 관련 도가 늦장 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면, 안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Station-G(안산)은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3월에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 4호선 안산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에 창업공간(모듈형 건축물 5개동)을 설치하여 예비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tation-G의 창업지원 기능이 창업혁신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도에 Statio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28일 소방분야 예산 담당자 직무교육에서 효율적인 소방재정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35개 소방서 예산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경기도 재정과 소방예산의 이해와 예산집행 우수사례 공유 등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도내 35개 소방서 예산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실시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관서 신축과 소방장비 보강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8일 '위기의 역사로 본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라는 주제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글로벌 경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오건영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미 명강사로 정평이 나있는 오건영 강사는 세계경제 및 금융 이슈들을 역사와 사례 중심으로 흡입력 있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 전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미숙(더민주·군포3)의원은 “에너지 가격 불안 및 글로벌 전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서민 경제에 큰 위험 요소이기에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된 것이 실감이 난다. 지난 설 명절 차례상 물가만 해도 그렇다.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계속해서 세계 경제 흐름에 촉각을 세우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사무처 직원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개인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사회관계망 활용이 커가는 요즘, 홍보대사 위촉 및 폭넓은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 위촉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경우는 품위유지 조항을 신설해 홍보대사 스스로 인격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 해줄 것을 명시했다. 국중범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홍보대사를 적절하게 선정해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써 위상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2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유보통합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축소ㆍ지연되거나 확대ㆍ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효숙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 및 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ㆍ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극심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다”라면서 “경기도 자체 특성을 살린 유보통합 활동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안하고 학부모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추후 국가 차원의 유보통합 기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차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7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안산 대부도 일대를 경기도 관광(단)지로 발굴·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제도가 있지만 경기도 내 신규로 지정된 관광지가 6년 동안 전무한 상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약 3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안산 대부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고 말하며 “바다향기수목원 일대에는 대부광산퇴적암층, 대송습지 등 관광지로의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큰 예산을 들인 관광자원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며 “대부도 관광지 지정에 관한 것은 관광산업과와 안산시가 힘을 합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