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재해와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한 주거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담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여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 보전하고, 기능 및 예능 분야 무형유산 전승자의 계승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무형유산 전승자분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자의 보전 및 계승 활성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관광자원의 확충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약 93만개, 전국대비 22.4%의 산업체 소재지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 학습, 견학할 수 있는 산업관광 유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관광과 경제 융·복합 모델인 산업관광 유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기도의 부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가 있을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산업관광 대상지는 약 60개소로 고양의 현대모터 스튜디오, 양주의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의 장단콩사임당두부거리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의 좋은술 양조장 등이 유망한 체험형 산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경기도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기도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애 의원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1년에 2회 점검하여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됐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위 법령('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의 안전 및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령 인구의 학업 중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욕구와 실태가 빠르게 변해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청소년 위원 위촉 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추가 및 수정 ▲청소년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히 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이 아니라 스스로 학교와 다른 사회화 과정을 선택한 청소년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9만 5천여 명의 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그동안 역사·문화·종교적 가치는 크지만 아직 지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내 비지정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주요 제정 조례 내용은 종교문화유산의 정의,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홍보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종교문화유산은 인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도내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도내 다양한 종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전하고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 보전은 종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토종농작물을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종농작물은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 생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위기속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을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등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로 한국항공대 및 화전마을은 ‘항공에 핀 화전의 꽃’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3 고양 미래직업 페스티벌에서 항공대 학술동아리가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미니게임, 열기구탑승체험, 별자리관측 등 7개 프로그램과 3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항공대와 화전마을이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지역이 다양하고 오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③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