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등을 실시하고, 갈등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30%가 채 안된다. 도는 의무화 대상인 도내 500세대 이상 2천225개 단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의원은 “그동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의 정비를 유도하고 입간판 재료를 현실화하여 등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입간판 재료 현실화 △지원계획 수립시 간판의 실태조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철거되지 않고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시·군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간판 설치 및 제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 간판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전시 체험공간인 경기마루에서 용인 흥덕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덕고 2학년 학생 중 고교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자형 의원과 함께 지방의회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의원에게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과정 등을 묻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한 이 의원의 정치입문 계기,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도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정치입문 계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또래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이 11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2024 경기도 관광홍보기획전’에 이은 기획전시 네 번째 시리즈다.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전에는 6.25전쟁을 포함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관한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그분들이 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에 사는 학생들은 주변에 가까운 중학교가 없어 서울이나 분당구로 학교로 다녀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라며, “그나마 가까운 분당구 야탑중학교마저도 이미 과밀 상태에 있어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2016년도, 2019년도 2차례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했지만 학생 수요 부족과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가 단절됐다는 이유로 추진이 좌절됐다”라며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자세로 고등지구 내 중학교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왕남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2029년에는 19학급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멀리 통학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학년 이후 학생수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8주기’ 를 맞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23년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관련 설치 지연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음성인식 오류 45건,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는 지자체 비상벨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 감독 없이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고 도민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비상벨의 설치보다는 설치 기준을 세우고 소규모 민간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의원이 나라꽃 무궁화의 일상속 심기 운동으로 나라사랑의 가치를 함께 나눌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인 서광범 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합시다’의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무궁화는 역사적·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꽃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무궁화 법제화를 위해서 일상 속 무궁화 사랑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무궁화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지사들로부터 우리나라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일제의 무궁화 말살 정책으로 큰 시련을 겪으며 잔딧물이 많이 끼는 지저분한 나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무궁화는 서양에서는 정원수로 사랑받는 아름다운 꽃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행사때마다 우리는 ‘무궁화 삼천리 나라강산’ 애국가를 부르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무궁화를 보기 쉽지 않은 실정인데, 일상 속 무궁화 심기 실천을 통해 무궁화를 가까이하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기업에서도 여주시에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식개선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정책은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구매 박람회 이후에도 道교육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활동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더 나은 장애인 복지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규 의원은 장애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을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나아가, GAI를 통해 행정 효율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자와 도민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도민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GAI를 활용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으로 직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를 타파하고, 경기도민 누구나 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11일 열린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경기도의 의료관광객 증가율은 전국 평균 144.2%에 훨씬 못 미치는 27.4%로 부진함을 지적하며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방한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일반관광객 평균 지출액의 5배 이상에 달하며, 특히 중동 출신 의료관광객의 경우 평균 50일간 국내 체류 및 2,300만 원을 지출한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료관광산업은 지역관광 내수 활성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방문객 88.9%가 당일 여행객이고,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하락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상황에 있는 경기도 관광 산업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의료관광객 유치로 경기도 관광 및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를 ‘협치’와 ‘최초’라는 핵심어로 집약해 제시했다. 염 의장은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입법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정활동을 구체적 성과로 꼽으며, ‘대치’의 길을 걷는 국회와 차별성을 두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시스템적 도전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반기 의회 2년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염 의장은 먼저 “도민께서 우리에게 명한 제1의 과제는 단연 협치였다”라며 “도의회에 발현된 여야의 완전한 균형은 타협과 상생으로 민생을 살피라는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으로 ‘협치의 틀’을 세운 그간의 노력을 설명한 뒤, 후반기 2년에 협치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난 2년이 협치의 틀을 잡고, 소통의 길을 내는 공정(工程)의 단계였다면 후반기 2년은 정책협약을 비롯한 실체적 협치 성과가 실현돼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숙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 제공, 상담 등 관련 사업 규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 있다. 김미숙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센터는 1곳뿐이다. 그마저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라며 “경기도 도내에만 약 5,50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고, 다양한 독성물질에 도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예방체계가 없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0일 경기과학고 컨벤션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지도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학생 선수들이 주요 과목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초등학교(4~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가 대상이다. 토론회에서는 체육 특기자에만 적용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됐다. 동시에, 학생 선수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체육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생선수의 꿈을 짓밟고 있는 현재의 최저학력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 체육과 체육인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 체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10일 위례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 내 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에 대하여 범국가적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3년~2040년까지 경기도에서 예상되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급편성 및 학생 수 예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 훈령 상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학급편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교원 수급 및 학교 학급 신설과 증설 등은 행정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창근 KOVACA(사) 한국지역발전센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