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 2)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사용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는 조성환 의원이 교육청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사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기초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성환 의원은 정산검사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 과제를 통해 정책 지원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구 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연구성과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가 참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논의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부서장과 실무진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과정, 명칭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사 운영과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명 변경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특성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 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로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 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와 의회 전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인권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로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부제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로 약 2시간 동안 인간관계, 강인한 삶을 위한 지혜와 통찰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수년간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증진에 노력해온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특강 강사로 나섰다. 김경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 상대가 들인 시간과 노력 인정하기 ▲ 상대방의 인격을 보호하기 ▲ 우연한 득점(칭찬과 격려)을 받는다는 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 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방법을 물어봐주기 같은 네 가지가 간단한 차이일지라도 미래의 조직과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미숙(더민주·군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효과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세 군데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광명 7구역과 하안구역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하안구역은 입안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은 권역 구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만큼 주거취약계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학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 18만 1,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며,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거주민의 이주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주단지 구상을 사실상 철회 한 것으로 보도 됐다” 며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없을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무한정 표류할 수 있어,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1기신도시 주변에 경기도에서 기확보한 임대주택이 대략 11만호(공가800호 포함)가 있고, 인근지역에 추가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미래도시펀드 등을 활용한다면 어느정도 이주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기 신도시 거주민을 단체로 이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순환방식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원은 “기존의 임대주택만으로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각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제영 의원은 공직자 출신의 전문성과 예리함으로 경기도 250여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2022년도 39개, 2023년도 26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내용과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도지사, 부지사의 위원회가 80개나 되는데 실제 참석이 저조하여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며, 실국장이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했다. 이의원은 “인구정책위원회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2가지 위원회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무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또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을 수준높고 도민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의 도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와 열정을 주문하고 김동연 지사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 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지사배 육상대회 개최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논의의 장에는 경기도 체육진흥과, 광명시 체육진흥과, 경기도 육상연맹, 광명시 육상연맹, 광명시 체육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와 광명시 관계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 체육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체육 문화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 경기도지사배 육상대회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체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대회 개최 도시로서 광명시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적 이점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육상 선수들에게 더 나은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동시에 국내 육상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미 의원은 “이번 대회가 경기도와 광명시에 육상 스포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 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지사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도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장비 종류 및 대여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등산스틱, 무릎보호대, 아이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조례안은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립공원의 산악사고 구조출동 건수가 655건에 달하는 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유산 연구회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문화재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민간 참여 봉사활동인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문화유산 현황은 ▲국가지정유산(334) ▲시·도지정유산(615) 등 지정·등록문화유산 1,200여 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특히 도내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과 행정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역할이 단순한 모니터링 및 정화 활동을 넘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구회 회장인 이석균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의미와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며 “국가유산지킴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보람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책임연구원 변철희 박사는 “경기도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지원’ 조례 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규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빨라야 9월에 나오고 이때는 재정비 선도지구 접수가 끝나는 시기여서 지역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규제에 반영했어야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십수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도제한규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개선 및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06월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회적 가족을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가족구성으로 인정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공기관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고용하도록 의무 하는 등 일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자립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소정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중 아동의 자립 준비 환경 구축과 맞춤형 자립 서비스 강화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광문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기관장은 보호 종료되기 전인 보호기간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