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시찰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모범 소방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23년이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은 종료되어 해외여행이 급증한 시기이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0년 이상 생명의 위험 속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외시찰을 단순 여행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함께 해외시찰이 어렵다면 국내시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사업과 양주소방서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시계획 승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용도 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공공임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갈수록 공동주택내에서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아파트 내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도차원에서 매년 3억6천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아파트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어려운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는데 있어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메탄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약약품 감축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경기도에서 생산한 저탄소 인증축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의 다변화를 촉구하고 예산증액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한여름 폭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다양한 질병·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로 한정된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일반경로당 및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3년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 84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994대에 해당하는 4억6천만원을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해 왔다”며 “일반 경로당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예산규모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가축 분뇨 자원화,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료품질 생산성 향상, 축산물 품질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사업의 16개 세부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이월이나 사업포기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축산 농가의 이해 부족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경우, 92개 농가 중 44개의 농가가 이월됐으며, 이는 사업 관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축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이러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실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번지 일원)이 선정됐고,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이 경기도로부터 광주시로 교부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내 시·군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져있다.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 지상 2층(214면) 규모로 추진되며, 해당 예산 확보는 유형진 의원이 광주시의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필요성을 경기도 교통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루어진 성과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광주시의 부족한 주차면수는 무질서한 주차를 초래하게 되고 보행자 안전 위협, 보행불편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인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을 접견했다. 지난 1월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의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진행된 이번 접견에서 양측은 경제와 입법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광둥성 인대 우호대표단의 단장인 황닝셩(黃寧生) 상무위원회 부주임(부의장) 등 7명과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소속 김규창 연맹회장(국민의힘, 여주2),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인대 우호대표단을 맞아 경기도 및 도의회를 간략히 설명하고 광둥성과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2019년 공식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광둥성의 발전상과 경쟁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2019년 이미 전기버스를 활발히 운행하고, 드론 산업을 선도적으로 펼쳤던 광둥성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다”라며 “광둥성은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 대성으로 경기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전 세계 7개 국가 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결산보고는 집행율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여부, 집행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대신 여쭙는 자리”라고 말하며 결산보고의 의미를 평가한 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장애인 이동권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ㆍ지체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도민분이 이 기간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임대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 지원을 받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질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명시, ▲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질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복지의 일환이자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 ▲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관리 협약 체결, ▲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 조사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알려져 있고 이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모두의 책무”라고 말하여 “경기도가 직접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조사·연구하거나 평가지수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림 일자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광역단위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지원 등을 주유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미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가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플랫폼화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선점 노력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중장기 목표에 따른 지자체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율차, UAM 등 첨단모빌리티 실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등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률은 24.9%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동혁 의원은 “23.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는데, 왜 하반기에도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예산은 30년 이상 재난 현장을 누빈 소방공무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장기재직 포상인데,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혁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두터운 복지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에 업무에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경기도가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상구 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의미하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 ▲교통문화활동 실태조사 ▲도 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교통사고율,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의 교통문화지수 등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형식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며 “이전의 시설 중심·단속 중심의 단편적 교통안전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여러 정책사업에서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 인원수나 예산 집행률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설정한 24개의 성과지표 중 11개가 참여인원수나 단순 예산집행률을 달성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이 지표는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인원으로, 도의 교육 수료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실제 교육 이후의 정착률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