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반환수입 계정의 중복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에 대해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버스정책과의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이 두 개로 나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환급-반환 총액 상 변동은 없지만, 업무상의 실수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숫자 맞추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의 선정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 의원은 “도내 모든 중증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총 20대의 차량이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했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천만원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협력국·경기도교육행정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세입총괄에서 28.31%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히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0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의 적극행정 면책 구제 건수가 33건인 것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동일 기간동안 구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향하여 도교육청 및 25개 지원청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집행률이 8.13%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2023 도시주택실 결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요청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보상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계획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가 최종 조성되기 전까지 GH의 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에 김영선 택지개발과 과장은 “GH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출자 는 물론 행정안전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토지보상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세심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도시주택실 결산보고에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공중ㆍ다중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건설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아파트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태현황 파악과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높은 단열성 등의 장점을 가진 반면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국ㆍ도ㆍ시비 및 국비만큼의 자부담이 있어 대상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ㆍ다중시설 이외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좌장을 맡은 ‘2024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토론회)’의 제3토론,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지속 유지 방안' 토론회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관련 특수시책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질 향상, 아동의 안전과 복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에 특수보육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점차 재구조화하는 등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선자 어깨동무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지자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보통합 안정화 시기까지 특수시책을 유지하고 재정 마련을 위해 관련 기준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철도항만물류국 결산' 심의에서 2024년 본예산에서 의결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30%를 25%로 하향 집행’하려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을 질타했다.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에 지원된다. 이기형 의원은 올해 2월에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동일한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바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후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당초 운임수지별 차등 지원 원칙을 따르게 됐다”고 답했으나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19년 본예산 당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을 예결위에서 13.8% → 30%로 상향조정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증액해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들은 환승·연계 시스템 부재와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이동 경로 갈등 발생·회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긴 배차시간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장애나 노령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승하차하기 어렵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대기 장소 마련과 교통약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주차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차량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는 데 반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중 군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이 “적극 행정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또한, “2023년 결산 결과 집행액에 대하여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2023년 9월 교육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현황을 살펴봤더니 시·도교육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8건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3건, 경상북도교육청이 2건을 차지했다”면서,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특별회계는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119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도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하여 14억원의 예산이 이월처리 됐고, 여러 소방관서의 신축과 증축공사의 완공계획 지연, 소방헬기 부품조달 지연 등으로 400억원 가까이 이월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안전을 최우선시 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러한 소방안전 관련 예산 편성에서부터 더욱 꼼곰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내년엔 이러한 대규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내 빈집은 23년 6월 기준 1,436호에 달한다. 도시의 빈집은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262호가 정비됐으며 이는 약 18%정도에 불과하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도시에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지역까지 낙후시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데 22년 빈집 정비사업 예산액의 48%가 불용됐으며 올해 이월액도 약 48%에 달해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완화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빈집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전’ 개최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 내역을 담은 사진을 둘러보고 축사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뛰어온 지난날 속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며 “사진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낸 보도사진은 1,400만 도민께 도의회의 분주했던 활동상을 알릴 매개체이자, 현장과 시대의 증언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저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부족한 면을 채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는 한다”라며 “이번 사진전이 전반기 2년의 소중한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후반기 새로운 2년의 발전을 다짐하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정윤경(더민주, 군포1)·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을 비롯해 이순국 경기일보 회장,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가 주최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제⋅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상이한 사업량만큼 버스의 대폐차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기⋅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의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천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기도는 사유림 비중이 높아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가 국내외 산림부문의 기여 목표량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