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강화 패키지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패키지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평생교육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내 가정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며 “자립두배통장 신청도 부족하고 막상 가입해도 평균 납입월수가 8개월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 박근균 국장은 “현재 자립두배통장 가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립두배통장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가정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병행해 사업 개선을 다각화하여 가정밖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경기도 지원으로 설치된 학교 체육관 미개방에 대하여 지적했다. 정윤경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 보조금으로 학교 체육관의 건립비용, 수선비용을 지원함에도 도민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며 “10여 년 동안 학교는 안전 문제를 핑계로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과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을 대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치 단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우수사례다”라고 말하며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의 경우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목적에 맞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재난 관련 기금의 감소는 경기도의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영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세수는 1조 2천억원 감소했으나, 예산은 2조 1,6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로 경기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약 2,890억에서 1,100억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약 5,160억에서 2,520억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금 감소는 경기도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2년 전에 국지성 호우로 성남에서 오피스텔 하나가 침구가 됐는데 건물 1동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250억이 발생했다”라며 “성남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규모는 조 단위 이상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내에 ‘재해구호기금’ 및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62,977명을 대상으로 778억6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교복을 지원했다. 사업비 부담은 도 25%, 시·군 25%, 교육청 50%이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정장형 교복 중심으로 현물 지원되고 있지만 아침 등교 시간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편한 체육복을 입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정해준 곳에서 일괄로 구입하는 현재의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앞으로 자신이 입는 교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평생교육시설 입학생 교복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장민수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복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뒤 “교육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도내 실태 현황 파악과 지원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이자 학생들의 소망 공간이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해결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23년 예산편성액이 22년 대비해서 절반정도 감소한 39억으로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고, “그 와중에 위탁교육기관에 지급되어야할 보조금이 1억8천이나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지출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위탁보냈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위탁교육기관에 전출하지 않는다”며, “학생 1인당 활용되는 예산이 학교에서 불용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두 차례 정담회에서 관계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 인력 채용도 어려울뿐더러 학교 회계연도와 차이 때문에 공모가 이루어지는 3개월은 아무런 지원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정책연구 과제에 따른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25’를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100분의 25’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방안 등 관련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정윤경·문형근·문승호·이자형 의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교의 그리고 유휴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가 완료된 학교를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권은숙 회장, 고양시보건교사회 전은하 회장을 비롯한 단체관계자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기도보건교사회는 변 의원에게 ▲9학급 미만 학교 정규 보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의료인 보수교육 유치원 보건교사 포함 ▲학교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보건 전문직 장학사 배치 ▲시력검사 및 소변검사 의무 시행 폐지에 관한 사항 등 8가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제안했다. 특히, 도 보건교사회는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 보건교사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해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가 동료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안 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건 이후 동료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수치심이 들 수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성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하여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들의 예산편성시 금액산출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에 따른 소방재난본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에 있어 당초 16명이 휴직할 것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2023년 6.8명이 휴직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했었고 9.2명이 미채용되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6.2%에 그쳐 6억 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김시용 의원은 16명이라는 휴직 예상인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고 시급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휴직 예상인원 산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잔여예산의 조기반납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이유로 구조대원 모집계획 인원 187명인 반면에 실모집인원은 103명으로 약 84명의 구조대원이 계획보다 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상융합 세계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메타버스 말한다.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으로 2022년 652억$이던 가상융합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연평균 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GDP의 2.8%를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그동안 이같은 가상융합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산업육성에 여러 난항을 겪어왔다며’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안에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김포 혼잡완화를 위해 도가 투입한 전세버스·똑버스 투입 효과와 교통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으로 인한 경비의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의 불용 사유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2단계 사업 중단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이지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경기도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 추진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협약 내용을 강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서울지역 주요 환승정류소 개선을 통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 12개 환승정류소에 1차(강남역, 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