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성수 의원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 위치한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과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화성’ 인근 등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심홍순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결산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와 시기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개괄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라며, “위원들이 추가 질의 없이도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성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수프로그램 이외에도 계약학과 등 반도체 관련 특성화고 연계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칭찬드린다”라며, “직로직업 교육을 위한 산·학 맞춤형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기숙사 제공이나 통학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 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100%)을 자체적으로 ‘불용액’(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평생교육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의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 교육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실적은 달성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높지 않다”라고 말하며 “특히, 영어 교육을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 두 군데에서 나눠서 운영했는데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의 집행률이 10%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남양호 원장은 “작년 9월 노란버스법 논란 이후 교육을 예약했던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취소했고, 특히 파주캠퍼스를 예약한 학교의 취소가 많았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캠퍼스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복지 실현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사업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7대 표준안전교육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대 표준안전교육을 운영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이다. 경기도는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2014년부터 9년간 2024개교를 지원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되어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시8)이 1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도하다며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곳은 전체 요양원의 5%에 달하는 320여곳”이라며 “환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생원이 세탁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사전교육이나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며 “영세 요양원에 수십억원씩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군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더하게 되면 요양원 폐업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필수적인 안정망 중 하나임에도 경기도는 실태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내린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중 교육정책국 소관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및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와 학생 재능발굴을 위한 선진적인 정책 모델 구상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단순히 대입이나 취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발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있어서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예시로 들며 학생들의 앱 개발 역량 등이 세계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벤치마킹도 주문했고, 특성화고 진학반 학생지원 부분의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선취업후 학습’이나 ‘일학습병행’, ‘지자체 연계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등 고교입학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어느 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비 중 10억 원을 전용해 확보해 놓고, 전용한 10억 원을 또 다시 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산이 필요해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연 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할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원칙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찰 방식을 도입하게 됐고, 이에 따른 국가공공기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 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 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됐다”라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하여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천8백만원 및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천7백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원의 취지와 목적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제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교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사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찬 부위원장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100억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38억 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24억 원, 불용액이 38억에 달한다”며 매우 저조한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38억 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 일정과 집행예정액 등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특성화고 2교의 경우 명시이월하여 집행했으나, 공동실습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대학 수능 대비 학력평가관리 사업에 관하여 202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이 12월로 연기된 사유와 성적 출력일이 2024년 2월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며,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이렇게 시험일이 미뤄지고 성적표가 늦게 나오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에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며, “2023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낙찰 차액이 5억 이상이 발생했으며, 22년과 24년에도 비슷한 낙찰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7일 2023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미개방 학교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3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체험형 재난 안전교육 지원사업 총 3개 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간 실무협의회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상호 합의했음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 여부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관 개방에 관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 질타하며, “학교 체육시설은 공공재인만큼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