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 및 불용예산 과다 발생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액이 50여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건설정책과의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건설안전기술과의 이자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했거나 세출이 이루어진 것이 여럿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집행부가 “예산 추정이 어려워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예산 추정이 어려운 것과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정원미충원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매년 목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교 운영비 등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3년 한 해 26억원의 재정보조가 집행된 상태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보조를 빠짐없이 진행하다 보니,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정원 20%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 학교가 미충원된 학생 수만큼 재정보조를 받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가 사회통합전형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김 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결산승인 심의를 끝으로 2년 간의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2022년 8월 제362회 임시회부터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까지 총 87건(조례안 53건)의 안건 가운데 7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10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중심·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위는 ‘건설교통연구회’를 비롯한 6개에 달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건설교통 분야 등에 관련한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실천했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과 소관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혼연일체되어 협력해준 13명의 모든 의원들과 전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홍보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수하고 혁신적인 건설신기술들이 보다 활용·촉진되어 비용절감 및 건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내 다양한 건설신기술들을 대상으로 검증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ㆍ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소속 공무원, 시ㆍ군,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실시 및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도 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장비를 임대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 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제11조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조항에 공정성을 보완했으며,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감경범위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역시 현행 조례 조항에 책임성을 보완했다.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 등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노동자복지시설을 이용해 온 특혜를 바로잡고자 작년 8월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작년 12월에 감사원 정기 감사결과가 나왔다”라며 “감사결과 경기도는 공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우선 이인애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로 전국 778곳에서 낙하물이 발견됐고, 총 1,600개의 살포를 추정한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도발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리와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도발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오물 풍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할 경우, 대규모 감염병으로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비해 초동대응요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창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결산 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자치역량기반구축 사업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2억 175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77.5%밖에 되지 않았다”며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작비, 대관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자치분권강화 사업의 불용도 지적하며 “행사성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자치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은 ‘청원제도운영’사업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G버스 홍보 외에도 경기도청원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 관내 병원 집단휴진과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내 병원들의 휴진과 관련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에게 “현재 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들어가고 서울 대형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은 18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 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민들이 집단휴진이 장기화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결핵위험군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진실적이 목표 대비 각각 35.4%, 21.6%, 22.2%, 33.1%로 매우 낮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공무직 채용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보조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로,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하며 “본 조례안은 이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보육 서비스의 안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경기도내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ㅡ역문화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 정립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문화 설문조사와 관련해 “문화향유영역, 문화자원영역, 문화활동영역의 세 가지 영역에 기반해 경기도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분석했다”며 “경기도는 문화자원영역의 강화 방안에 집중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폭넓게 도출됐으면 한다”며 “지역별 문화 발전 방향을 정립하려면 문화자원영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도의회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종 연구보고에서는 문화기반시설 내실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며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달리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그 일례로 경기도와 경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라면서,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