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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기호 수원특례시의원,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 촉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지난 19일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방지와 공무원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수원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지관리과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상황이 지도·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공무원들이 부동산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시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강
- 이화형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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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 제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19일부터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각 구 44동별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 활동을 위해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지도위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이들의 실질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회와의 차별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화형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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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상업·주거 혼재 지역 문제 개선 대책 촉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행궁, 지, 우만1・2)은 11월 20일 팔달구 행정감사에서 행궁동을 포함한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의 소음·빛 공해 문제와 관련해 주민 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영태 부위원장은 “행궁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및 심야영업 시설로 인한 소음 공해와 빛 공해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지,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 시설과 주거 지역이 혼재된 구역에서 심야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상업 시설이 확대되기 전에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에 △소음·빛 공해 관련 민원 현황 점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상업 시설 추가 확대에 대한 사전 규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 이화형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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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점에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부터 진행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문화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화성사업소와 영통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일에는 팔달구청과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재산 위탁 및 사용허가에 대해 사용료 상한선을 두어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으며,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원시설업은 키즈카페 등 기구를 갖추어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민원발급기를 유지ㆍ관리하는데에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사업을 통해 관내 청소년이
- 이화형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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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윤희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박준모 의장 및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각 동별 현안사항과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안양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각 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협의회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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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사업 더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서면으로 각각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내 여성 1인 가구가 7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3,300가구 지원 목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대상의 확대와 효율적인 신청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안심 패키지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구성과 물품 다양화를 주문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정책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체 없는 보급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는 “31개 시군과 협의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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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총괄 행정감사에서 교육 정책 전반에 날카로운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연수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이전 계획, 공무원 전보 관리 기준의 필요성, AI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했다. 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종표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율곡연수원 부지가 기부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종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졸속 추진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며 “언론에 마치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보도된 행태는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율곡연수원 부지는 덕수 이씨 종중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인 만큼,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종중의 반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력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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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도교육청의 IB..지역 교육격차만 늘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내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1명만 있는 다른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전국 유일 경기도교육청만 부교육감이 2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른 인구 800만, 학생수가 150만이 넘는 조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보다 교육현안에 있어 발 빠른 대처와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와 행정은 고사하고,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정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시·군의 IB 프로그램 도입 학교 위치를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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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4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참석 “사회 복귀 지원, 재고립 방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확대와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이 주관하여,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 복귀 지원과 재고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고립ㆍ은둔 당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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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양치기 소년 효과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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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 앞서 사전정담회 개최해 소통행보 이어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예산 관련 사전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 앞서 현안 검토 등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실 정담회에서 “올해 사업들을 검토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의회와의 소통에 기반해 사업을 설계하고 조정하며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경기도일자리재단 정담회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고, 계속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담회에서는 유훈 원장에게 ESG 경영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진흥을 통한 지역 서민경제의 토대 강화책을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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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는 학생 미래 설계의 핵심”…준비상황 점검 및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을 위해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맞춤 공간조성, ▲교사 충원, ▲관리시스템, ▲평가방식 등 고교학점제 시행의 핵심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교사 충원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며 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및 관리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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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안양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핵심 현안 점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20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특히 5분 발언의 실질적 정책 반영, 만안구 상권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냉천지구 개발 문제를 주제로 시장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던졌다. 김정중 의원은 먼저 "의원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 매회기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정책들이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제안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의 5분 발언 중 추진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안된 사항들이 예산 문제로 누락되거나 미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시장의 의지와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양일번가의 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만안구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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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건소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내년 초 진행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신경써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이용운 부위원장은 “최근 요양병원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데 화성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진행하여 운영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용역이 마무리됐으나 결론이 모호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란다. ”라고 건의했다. 명미정 의원은 “올해 감염병 발생 환자가 많이 증가하여 향후 대응책과 조치를 통해서 화성시를 건강
- 류은정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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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감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안 제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순환버스 한계를 극복하고 용인시에서도 학생 통학순환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학생 수가 적어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에 적극적 호소나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에서 법 개정 촉구안을 내는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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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