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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과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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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 교육 강사 선정, 아이돌보미 역량, 가족의 다양성 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 중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성인지 교육은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동의하지만, 강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어 강의 내용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아이돌봄시설의 ‘아이돌보미’ 관련 민원 사항 중 역량에 관한 사항이 많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줄지 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운영의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 사업에 대하여도 한부모ㆍ입양 등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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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은미 경기도의원,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 및 여성안심귀갓길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와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가 안전인증 제품으로 비치되어야 하고, 취약계층 시설까지 비치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기관 간 구입 단가 차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 내 여성안심귀갓길 373곳 중 일부는 LED 조명이 꺼져 있거나 벨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점검 주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설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시설물의 디자인 표준화 사업에 대해 “노후·훼손 시설물을 교체하기 전에 모든 시설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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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날파리 떼’ 조리실 위생 논란…환경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이 수 년간 날파리 떼로 인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협력국, 경기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한 고교 조리실의 심각한 위생 상태를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져야 할 조리실이 날파리 떼로 가득해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날파리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조리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조리실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난 5년 동안 날파리 떼 문제가 지속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AI 푸드스캐너 도입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잔반량 확인과 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위해 AI 푸드스캐너가 도입됐지만, 잔반량 감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면서, “오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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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접경지역 대남방송 피해주민 눈물 불안 해소위해 강력 대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8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대석 의원은 감사 발언에 앞서 접경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녹음한 대남방송을 2분간 켰다. 장 의원은 “지난주 김장을 위해 접경지역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을 때, 함께 간 처남댁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밖에 전쟁이 난 것 같다. 무섭다’라는 말을 하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던 모습이 생생하다. 창문을 열었더니 사이렌 소리와 총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섞여나오는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며, “지금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이라 말했다. 이어 “예닐곱 시간동안 이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니,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질러대는 소리에도 ‘대남방송인가?’ 싶어 계속 흠칫하며 놀라게 되더라”며 “잠깐 그 상황을 경험한 본인도 그러한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살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의원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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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도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표시 강화 대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 학교와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다. 그러나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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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철처히 수사하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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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과 함께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현안 토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은선 윤리특별위원장, 이진규, 김영식, 강영웅, 기주옥 의원과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3개 구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로 제안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처인구에서는 배달 기사와 배달 식당, 외식업체들이 겪는 배달 수수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흥구에서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소통창구 마련과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수지구에서는 용인시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적 홍보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배달 수수료 문제는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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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4일 고양특례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의 일방적 작은도서관 폐쇄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산1·탄현1·탄현2)의 사회로, 권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1·2), 조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두1·2, 장항1·2)이 참여했고, 상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종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신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도 자리에 함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미수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의 도서관 관련 정책방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괴리가 크다”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지역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고양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폐관절차가 진행되고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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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의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의회가 광명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분석하고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광명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18일 운영위원회실에서 8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형덕, 김정미, 안성환, 정영식, 현충열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관계 공무원, 광명문화원이 참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역사문화길 조성의 필요성 △도보길 코스개발 △홍보마케팅 방안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 제시 등 지난 8개월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 광명 올래길의 비전 및 테마를 제시함과 동시에 3개분야 15개 전략사업 발굴 및 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이형덕 광명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대표 의원은 “광명시의 숨은이야기를 브랜드화‧테마화 시키고 역사문화길 콘텐츠를 강화해 광명시민의 생활과 문화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역사문화길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류은정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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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도의원, 범죄 예방 사업 "사회안전약자 직접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범죄 통계(2023년 기준)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24.9%)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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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 위해 주취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별도 보호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부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모든 주취자를 보호하고 조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계가 경찰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과 의료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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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 개선과 지원 강화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장애인자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적 접근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복지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의 교육청에서 40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담당 주무관의 노력과 체계적 조율 덕분”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회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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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공공기관 평가체계 재구성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서비스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150개의 공공서비스 앱과 웹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운영 유지비가 사용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난이도, 도민 이용자 수, 운영 관리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명확한 운영비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대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서비스들 중 도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영비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지 않으면 도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가 492개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질적 성과보다 형식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지표를 간소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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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여성 안전 정책 내실화 강조… 불법 촬영 감시와 안심 패키지 사업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및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시민감시단이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최근 이동식 카메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다각화되고 있어 적발보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시·군 감시단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촬영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교육 체계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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