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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교육청 외면 속 방치된 402명의 소년범들, 사회 복귀 위한 대책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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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송전탑도 ‘경관 심의’ 받아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국민의힘, 오포1·2동, 능평동, 신현동)이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광주시에 설치되는 ‘교량, 송전시설’ 등 거대구조물을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경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경관은 물론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도 경관계획에 포함시켰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유구한 역사가 빛나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특히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광주시 경관 조례에 광주시 고유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량, 송전시설’을 광주시 경관 계획 범위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번천을 중심으로 변전소 건립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에 송전시설을 담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서윤 의원은 “전력시설이 국가 필수 기반 시설이고, 송전시설도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거나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송전탑은 높이나 규모가 위압적이고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
- 이화형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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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현석 경기도의원, "道내 학교 무단조퇴 3년간 89만 건, 제도 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현장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8월)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총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출결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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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학생 중심 운영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미디어교육센터가 정작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고가의 장비 대여가 대부분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실의 괴리를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디어 장비 대여 시스템에 관해 “장비 대여를 위해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작계획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간단한 서류로 대여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청소년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저해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운영시간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 짚으며, 주말 운영 확대와 장비 대여 절차 간소화 등 학생 이용자 중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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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남양주시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제11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 7명 및 수상자 14명,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노영준 의원은 제9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도로, 공사, 환경, 재난 등 각종 민원 및 사업현장 방문, 각계각층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등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문화예술 및 축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수상자인 노영준 의원은 "그동안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화형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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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 문제 및 저출생 대응 사업의 개선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의 문제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보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복수직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서기관급 복수직렬 110개 보직 중 행정직이 63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조정실 내 11개 복수직렬 보직 중 1개 공석을 제외한 10개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힌 뒤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인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행정직 중심의 보직 운영이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4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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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평생교육, 이민정책, 여성가족재단 이전 등 주요 현안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준비 상황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 불황 속에서 산하기관 내 영업하는 업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캠퍼스 내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캠퍼스 내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에 대하여 “11월 중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제 검토라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계획과 구체적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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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쇄신 및 지역성장을 위한 공정한 생태계 조성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 DMZ 영화제의 용역 발주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을 대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비유동자산의 현황과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된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된 85건의 용역 중 서울 소재 업체가 52건(61.2%)을 수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억 7천 2백만 원(전체 발주금액의 67.9%)을 차지한 것은 경기 지역 중심의 영화제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용역 발주 전에 경기도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 생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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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8일, 소관부서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됐던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정리하여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난 11일에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법무담당부서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과 관련된 판결원금과 이자지급에 있어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이성호 의원은 판결 일정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판결금 지급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을 대상으로 소송심의위원회와 그에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단 4줄로만 답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조례규칙심의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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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9일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에 대해 내실있는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각 시민감사관의 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인권침해 사례 중 클라이언트 피해는 3년 전과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며 “동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건 아닌지, 소관부서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갑질 및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하다”며 “소관부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노동자 등 시민의 휴게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시설을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화형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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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13개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소통하는 시간 가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월)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첫날,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관 상임위원회와 위원들이 변경됨에 따라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처우개선, 운영상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대선, 이재선, 김미경, 김경례, 국미순, 박현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청소 대행업체는 간담회를 통해 재활용품 차량 내 선별 위험성 고려, 폭우와 폭설 시 작업 중지 지침 마련, 원가산정 및 구역 배정 방식 개선, 중량물 상하차 시 리프트 차량 지원, 단기계약 지양, 신규 아파트단지 배출 장소 지상으로 유도, 식대 현실화, 청소차 발판 대응책 마련, 수거원과 가로청소원과의 명확한 업무 구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채명기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
- 이화형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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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장학재단 2024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수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2024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재식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등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유롭게 더 큰 꿈을 꾸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시어 여러분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다시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의미로 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 이화형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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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하겠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에서 열린 24기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재식 의장과 권선노인대학 졸업생 41명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졸업식 주요내용으로는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의 성취를 이뤄내신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알찬 프로그램으로 졸업까지 잘 이끌어주신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김병문 지회장님과 박삼양 대학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대학 졸업을 발판으로 그동안 꿈꿔 오신 일들에 계속해서 도전하시길 응원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복지생활프로그램 등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풍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잘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화형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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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 위한 준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향후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통합적인 관리와 발전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인재개발국에 속한 연수기관과의 ‘연수조정협의회’의 활동 현황을 언급하며 “연수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한 연수 과정을 편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연수와 통합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황 의원은 “2025년은 인재개발국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인재개발국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직속기관 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n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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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미지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리워드를 미지급하거나 매월 말일마다 과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정비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5개의 탄소중립 실천항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달성하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6천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되어 리워드 지급을 조기마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15개 실천항목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걷기’ 활동에만 36만7천명이 참여했고, 매일 8천 걸음 이상 걸으면 4백원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걷기 활동에 지급된 리워드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타사 걷기 앱과 비교하며 미지급, 과지급된 사례를 보여주었다. 최 의원은 “하루에 만 걸음을 걸어 민간앱에서는 리워드를 받았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는 받지 못했고, 특히 매월 말일에는 5백원이 지급되거나 4백원, 5백원이 연달아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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