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및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원들의 성과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경영평가에서 물동량과 같은 특정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등급이 쉽게 변동될 수 있다”며, “다양한 경영 지표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과의 소통 부족, 내부 의견 전달 통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사업과 경기 북부 재개발·대개조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 정리와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기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 예산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재개발과 대개조 사업에 대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긍정적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 지역 사업,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 기준과 전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현역 지방의원이 타 시도의 기초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위촉위원들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데도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위원 일부의 이력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위촉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만큼 조례에서 정의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사업과 홍보 콘텐츠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세계적 흐름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 신사업의 연구 구성은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짜임새 있게 준비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사례처럼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이 큰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 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맞는 균형 잡힌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 논의와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남북 교류 정책이 국제 정세와 조화를 이루며 경기도 평화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과 구체적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이 유튜브 원더케이 채널에서 높은 조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9일 경복대학교(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드론운영 실무특화’ 과정에 참가한 교육생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23일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드론 1종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조종훈련과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편집, 측량과 맵핑, 항공 방제에 대한 민간자격 취득을 목표로, 즉시 드론 분야의 취·창업이 가능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제대군인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선호도와 미래유망직종을 고려하여 전문기술 습득 또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제대군인은 개인별 3회의 교육기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센터는“24년도 교육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제대군인의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진행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공모에 교육기관들의 많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9일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화해중재를 위해 ‘2024 하반기 안양과천 화이트(화해와 이해로 서로의 마음이 트이는)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안양과천 화이트 화해중재단은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운영으로 상반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 내 다양한 갈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현장의 긍정적인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관내 초․중․고 교원, 갈등조정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부모 및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등으로 구성된 화해중재위원 대상으로 직면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실습하여 갈등중재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교육장과 함께하는 화해중재 사례 나누기’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향후 화해중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 졌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화해중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이 존중과 신뢰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하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에듀테크 활용 교육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19일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토대 마련을 위한 에듀테크활용 교육 지역연구 활성화’라는 취지로 ▲ 안양과천 지역 연구네트워크 성과 보고 및 초등 정보교육 사례 발표,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 나눔(주제: 웹툰으로 나만의 스토리 꾸미기, 퍼스털 브랜딩 나만의 도장 만들기, 놀면서 배우는 범학년 에듀테크, 하이러닝 수업 사례 공유 등)을 진행했다. 학년별 실습과 체험 기반의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활용교육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희 교육장은 “에듀테크활용 교육 실천을 위한 지역 연구네트워크의 디지털 기반 연구 활동 공유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2024년 학교공통행정업무 개선 지원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관내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단은 학교행정전문가로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신규 지원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원단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안양과천의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신규 지원 업무로‘찾아가는 급여 업무 지원단’을 발굴하였으며 ▲ 2024년도 성과 공유 및 2025년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지원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도 학교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원수원, 율곡연수원, 인성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4기관 모두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 11만명, 지방공무원이 1만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3만여명으로 총 15만명이다”며, “경기교육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3만명까지 참여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모두가 5년에 한 번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순 인성교육원장에게 “2024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477명이었다”며, “학생과 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에게는 교육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전부 교원”이라며, “교육공무직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