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12일 광주시의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왕의원은 2021년 506건 약 9800만원, 2022년 644건 약 1억2300만원, 2023년 2763건 약 2억5000만원, 2024년은 5월 말 기준 1만여 건 이상에 약 1억5000만원의 연도별 체납 현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구간별 체납현황 구간 자료인 0~50만원 약 1만 3000여건, 50~100만원 100건, 100만원 이상 82건을 보여주며, 관내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약 5000원정도 임을 지적, 그간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것인지 물었다. 3년간 적자인 당기순이익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 38조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예고조치 이후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를 악용하여 3개월마다 수도요금을 내는 사례를 들며 광주시에 적절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석상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으로 확인된다”며 귀여3리 마을회관을 일례로 들어“노후화된 마을회관 일부가 특교세를 받아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큰 부담감으로 인해 시로 명의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왕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지원금 반환 없이 시로 마을회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왕 의원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행정사전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31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관련 공약사업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 SOC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17대~19대 국회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다양한 국회·정당 경험과 함께 GH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하남마블링시티 대표이사 등 도시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신현ㆍ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지하화 및 GTX-D노선 초월역 정차 추진, 초월~청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각종 교통인프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신현ㆍ능평 도시철도, GTX-D, 초월 중부IC 개설 등 광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30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징수과 체납관리전담팀 이지혜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오현주 의원의 추천으로 5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징수과 이지혜 팀장은 체납관리전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 업무에 기여하고, 특히,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자 복지연계에 더욱 주력하는 등 납세자 보호 중심의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했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현주)의 이번 현장 확인은 오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수집활동으로, 주요 사업 현장과 민원 현장 총 10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실태,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감특별위원회는 20일 먼저 우산천 수해개선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여름철 대비 안전 점검과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어 ▲초월물류단지 인근 도로 ▲삼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삼리-빙그레 도로 공사 현장 ▲유정호숫길 조성 사업지를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또, 21일에는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현장 ▲목현스포츠타운 건립지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2공구 공사 현장 ▲모개미천 수해개선복구사업 현장 등 5개소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가 7일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에는 제9대 전반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주시의회,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양평군의회 등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개최 주관으로서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각 시군의회 의장을 맞이했다. 제127차 정례회의에서는 제9대 전반기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를 맞아 그간 활동내역, 예산집행, 안건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며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그동안 전반기 동부권 의장협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각종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운영과 지역 발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며, “이번 제127차 정례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동부권 의장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운영 내실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박상영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되돌아보면 시정 운영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 되어있고, 각종 사업 또한 단기 성과에 집중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과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정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이어 광주시 방세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청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및 예산 낭비,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예산 증가, 남한산성 항일운동 기념탑 이전 문제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더라도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정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보충질문을 마무리 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면표시와 신호체계의 개선 등 교통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수십 년간의 중첩규제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거의 불가하다시피 했고 이에 주거를 중심으로 점적 개발이 이뤄지면서 주요 거점 지역 간 도로의 기능과 구조의 편차가 심화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사항임으로 관내 주요 도로의 연결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노면표시와 신호체계의 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영준 의원은 “광주시 관내에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우회전 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은데 직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대기를 해야하고 우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직진 차량이 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통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활한 차량흐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22일, 4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김현성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노영준 의원의 추천으로 4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도로관리과 김현성 주무관은 도로보수팀에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인 도로불량 구간 긴급 보수 및 재포장,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공헌하고,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타의 귀감이 됐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46% 증가한 1조 6,446억 5,457만 1천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 중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병자호란 위령비 제작 및 설치 사업 등 총 8건에 대해 19억 1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1조6천427억395백 여 만원으로 수정가결 했다. 이어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지난 16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상징적인 정책 추진 외에도 시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박상영 의원은 “지난 1년 10개월간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돌아보면, 민선 8기 슬로건인 ‘희망 도시 행복 광주’를 핵심가치로 제시했으나, 시정 운영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각종 사업 또한 단기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등 시정 운영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정 운영의 몇 가지 사례로 ▲도로 관련 부서의 일반사무 처리 원칙 미이행 ▲초월읍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의사결정 부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 문화재단의 관리·감독 강화 ▲재정분석을 통한 특단의 조치 강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본원칙 준수 등을 언급하며 행정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민선 8기 시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16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천282억 원 증가한 1조6천446억 원이며,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18일에는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광주시의 균형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가 26일 광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에는 제9대 전반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개최 주관으로서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각 시군의회 의장을 맞이하여 시정 및 의정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식, 정례회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제170차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수당에 관한 건의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경기도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서며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이라는 그릇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