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2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 조례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사업장의 위생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향상과 경기도의 발전 및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제9대·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국중범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남진희 교육시설과장, 박지영 배치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에 빠른 현안들을 논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의 예를 들며 “학생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급식실과 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최대한 공사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남진희 교육시설과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대표와의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했다,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의 경우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은 미래 교육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현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하굣길 등에 안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1일 道 홍승만 규제합리화 팀장과 양주시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양주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 시 당연히 실시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성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를 통해 동 내용의 적정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道 규제개혁과 담당자 등은 지난 10일 민원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양주시청을 방문했고, 7월 중으로 건축부지 등 현장실사를 비롯 민원신청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민호 의원은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며, “양주시를 믿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 모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7월1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2년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금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2년 11월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지원사업 진행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분하여 31개 시군별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다. 김재균 위원장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등 대한요양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관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는 현실인 만큼 관련 제도 및 법적 미비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책무다”라고 이야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만이 아닌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간병 및 요양 관련 분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포괄적인 간병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일,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재정력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를 설치 운영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각각 지역별·권역별 센터(지점)를 설치하고 있는 바,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적한 후 각각 운영되는 센터들을 기능별로 한 공간에 모아서 도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대민서비스를 묶는 종합거점센터 설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위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곳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받게하여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대상은 지난해 11월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이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애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애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연구용역으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37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학생의 교육안전과 정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시설 운영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우선, 마약류사범 관리 및 마약중독자 재활 지원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11일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원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시작하여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국민들의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50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하여 경기도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피해지원이 대책사업과 지원사업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지역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규모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원길의원은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경기도는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었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도집행부와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피해지역 선정의 형평성, 소음대책 지원금의 현실화, 주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원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황진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해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는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초등학생 구강건강이 필수적이나 그간 학교에선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정이었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조례에는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날 시상 이후 황진희 의원은 “초등학생 건강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수행한 의정활동이 오늘의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두고 ‘존이구동(尊異求同)’을 실천한 결과라고 평했다. 해당 안건이 지난 4월 임시회에 발의된 이래 두달 여 만인 지난달 28일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의견 표명으로, ‘존이구동’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7월1일)을 맞은 데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강력한 협치’를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양당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본회의 전날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며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것이 바로 협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과라는 점, 존이구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특위의 활동결과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의 결실로는 ‘여아정 협의체’ 구성, ‘의정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출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시기구 전환, ‘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는 지역의 실질에 맞지 않게 ‘면’이 아닌 ‘동’으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대부도는 약 9,200여명의 주민 중 절반 가량이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 재산세․등록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 감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이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받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도는 과거 옹진군 대부면이었으나 시화호 간척사업 후 1994년 12월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행정동 대부동으로 개편됐다. 이후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도시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부면으로 격하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서정현 의원은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군포시 군포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그린스마트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급식실·식당 증축 요청 관련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성기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최효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군포초등학교 김경혜 교장 선생님,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사무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등 관계자와 군포초등학교 학부모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포초는 1920년에 개교한 군포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로, 현재 사용 중인 교사는 1992년 준공 후 일부 증축하여 사용했다. 정윤경 의원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21년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183억(국·도비)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래 교육에 걸맞은 교육환경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사무관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학부모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대표들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과 함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가로청소 용역원들과 고양시청 청소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가로청소용역 개선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소 용역원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일방적인 과업지시서로 인한 피해유무, 아파트담벼락 나뭇가지 정리요구나 가로수 전지요구등 회사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청취했고, 임금인상과 식대 현실화등 근로자 처우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명의원은 “가로청소 용역 제도가 시행된지 1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제도와 현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임금인상을 현실화하고 기존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식비수령시 영수증제출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가한 고양시 관계자는 “청소 용역원 임금인상 같은 문제는 중앙부처의 임금 고시단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개선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0일 서울시윈드서핑장에서 열린 “학교 생존수영과 수상 안전교육” 행사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체험을 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일중 의원, 문승호 의원, 장한별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존수영’의 교육과정은 물에 적응하기ㆍ호흡하기ㆍ생존뜨기ㆍ잠수하기ㆍ체온유지하기ㆍ이동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도내에는 88개의 공공수영장 및 123개의 사설 수영장이 있으나, 아쉽게도 경기 북부에는 학생수영장이나 해양안전체험관과 같은 수상 안전교육 시설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고 생존수영체험센터 및 지원센터 설립, 전문강사의 양성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 수영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