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화)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ㆍ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이의기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 4,111명의 서명이 담긴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호평동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할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센터 인근에는 판곡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의 불법 이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경기도다르크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설치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중 1차로 4,111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인 김미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관계 부서에 전달하면서 김미리 위원장은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재훈 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경기도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하여 지난 3월에 진행한 정담회 결과에 대한 추진 성과, 정책 제안,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 등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와 도가 협력하여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의회에서 가결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정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회, 도가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에 참석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상위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 구성 현황, 지원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 중 경비지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안교육의 신념과는 배치되기에 부득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가신청을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하여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공교육 체제만을 수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대안교육이 추구해왔던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등은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자율·균형·미래의 교육철학 역시 여기에 맞닿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2년도 우수조례로 11일 선정됐다.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도내 시·군별 소방기관에 설치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확충과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중심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와 함께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가 2021년 10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삭제하고 소방서 안전체험관 기능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을 골자로 담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군별 ‘소방서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써 기존의 소방서 안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명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2022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됐다. 11일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사회적재난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 개정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11일 “2022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기환 의원이 2022년 10월 대표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는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 인력 및 물자 활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 된다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활을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사례 조사와 정책 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경기 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와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등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사회적경제 인증기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적극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번 정담회에서 주문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사람과세상에 따르면 경기도는 타시도에 비해 사회적경제 수요가 많아 사후관리가 필요한 예비사회적기업 수가 급격하게 누적됐다고 현황을 전달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업만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경제 기업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투자를 요청 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정담회를 주재하며 현재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정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2022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 총 5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홍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를 주제로 한 연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동현, 이영주, 임창휘,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 이 소장은 “경기도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표창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장대석 의원의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면서 수상하게 됐다. 장 의원은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국산목재와 목재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생산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구매와 목재를 이용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촉진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발전을 위하여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장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우수조례 수상을 하게 되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버스 경영난 해소 및 도민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운행하며 교통 사각지대에 사는 서민들과 교통약자 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환승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결손금 일부만 지원받고 운송수입금으로 의존해 운영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왔다. 오 의원은 “실제 3년간 버스 운행을 경험하면서 운송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소 느꼈다. ‘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겸허한 자세로 경기도민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의장 표창을 받았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처우개선 조항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우수조례로까지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 발굴 및 제·개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