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논의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특히 재난에 취약한 도민들을 위해 지원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소통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들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더민주, 안양3)은 원안가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국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가구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의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도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며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한 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그 토대가 되는 기본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를 지원 근거 신설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 중 모든 1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요 현안보고에서 지역에 따라 편중된 인사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이천,여주,양평)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 신규자 비율이 이천 34%, 여주 39%, 양평 31%로 3개 시·군 평균 약 35%에 달한다”고 밝히고, “도시집중화로 인해 직원들의 특정지역 근무 기피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신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험을 갖춘 직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이천, 여주, 양평) 지역은 정기 인사 시마다 대규모 관외전보 이탈이 높아 그동안 행정업무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신규자 정착 프로그램(공동사택증축, 신규자 연수강화 등)을 실시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내 일부지역(포천, 연천)이 실시하고 있는 구분모집 후 8년간 전직 및 전보 제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광명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본소득과 스포츠 포인트제를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광명의 현안이 경기도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좋은 선례가 있다”며, “광명시에서 이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진흥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문화 공간 플랫폼 ‘소곳소곳 김포’와 같이 광명도 자체적인 문화·예술 웹 플랫폼을 마련하여, 기존의 문화·예술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을 고안하여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술인들의 작업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광명이 문화·예술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경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도 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시간·요금 등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 지침 마련으로 시군간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미설치 승용차 500대(2024년 300대, 2025·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됐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기재위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성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등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간 예산 비율이 조정됐다”라고 보고하며, “고용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전문인력 예산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동일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지원 중 통상 후자에 인색한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회장 김종배 위원장)는 7월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김동영, 김동희, 김정영, 양운석, 오석규, 오준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 경기도청 건설국 김상수 국장, 교통정책과 인치권 과장,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카세어링, 바이크셰어링,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공유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운영방법 등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하여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여건 악화라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 및 우수 연구단체상은 경기도의원 가운데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21명, 상임위·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11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민 문화향유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김도형 예술정책과장과 은연정 예술정책팀장이 참가해 경기필오케스트라, 예술단의 기량 확대, 거리예술 참여 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하는 분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원의 기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국악원의 경우 퓨전 위주로만 공연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거리예술 참여 예술인 단체는 선정시 무엇보다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며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의 기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경기필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공정하게 명망있는 분으로 올해말 선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 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 ESG 실천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옥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민의 ESG 실천을 위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며 “지방 정부 최초로 경기도민 욕구에 부합하는 ESG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형 ESG 개념 정립을 통해 단계별 적용 범위나 범주를 이번 연구포럼을 통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며 “이번 연구 이후 ESG를 실천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ESG 실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연구대상 중 경기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익적, 재무적 개념이 아닌 비재무적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 투자의 개념을 연구포럼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어떻게 정책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공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회장·김미숙·신미숙·이병숙·이자형·이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