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중독 관련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중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애형 위원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 사마리아 데이탑 치료공동체 초청 전문가 토론회’는 세계적인 중독 치료공동체 기관인 미국의 사마리아 데이탑 빌리지(Samaritan Daytop Village)의 전문가 알로이시우스 조셉(Aloysius Joseph) 디렉터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알로이시우스 조셉 디렉터는 치료공동체 사마리아 데이탑 빌리지에서 4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의 전문가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25개국 이상에서 치료공동체 모델을 훈련하고, 한국에서도 20년 이상에 걸쳐 치료공동체 훈련과 자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토론자로는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미형 한국치료공동체협회장 등이 나서 치료공동체의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및 실제’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치료공동체협가 공동주관하고 경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실제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보니, 전체 1,147개 중·고등학교 중 283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 였다”며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44%임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한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 ▲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하여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호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경기도 술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경기도 술 산업 육성을 위해 주세의 지방세화, 경기 전통주 전문기관의 홍보컨설팅을 통한 양조제품의 고급화, 경기도 4개 권역에서 경기 전통주 창업교육기관 운영”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대형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2008년부터 진행된 경기도의 전통주 R&D 연구의 배경은 전통주 개발 및 판매로 경기미 소비 활성화라고 설명하고, 전통주의 원료인 쌀 연구 필요성과 청년층의 양조 교육, 컨설팅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섭 농업회사법인 ㈜예사 대표는 “쌀 소비량 저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통주 제조에 활용하여 기호 소비재 상품 전환의 필요성과 자국 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주세법상 경감세율 적용 반출량의 범위 상향조정의 필요성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고 운용되는지 점검하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한다.”라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창균 (사)한국지방차지연구원 원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이 원장은 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개선 및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정책연구 기능 강화, 재정운영 체크리스트 활용,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제안하면서,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견제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사후적 지방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주최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토론자로 참여했고,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하여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환 경기도 기획조정실 재정분석운용팀장, 이인구 경기도의회 예산분석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야의 구조적 문제로서 기울어직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 간에도 재정분권 강화 노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나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의회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는 2016년 선제적으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정책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재정운영·관리,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평가 등을 심의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윤종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일 제37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안)’ 보고에서 사업 추진 일정을 지연시킨 집행부를 질책했다. 김선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40억 원은 이미 작년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가 통과된 예산이다”라며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7월이 돼서야 추진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공공성과 잠재력이 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으로 개소당 10억 원 이내의 자산화 소요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김선영 의원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경제 둔화로 사회적기업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당장 추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시업 지연으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장 및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회,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참여하여 현재 시설 유형별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2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취약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별 지침이 상이하고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경력인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복지사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정호(광명1) 신임 대표의원과 호흡을 맞춰 교섭단체를 이끌어갈 수석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신임 수석대표단 인선안을 발표,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협의를 함께할 수석부대표에 양우식(비례) 의원을 선임했다. 교섭단체 기획 참모 역할을 할 기획수석에는 이은주(구리2) 의원이 인선됐으며, 도의회 국민의힘의 ‘입’ 역할을 할 수석대변인은 재선의 이애형(수원10) 의원이 맡게 됐다. 또한 집행부와의 소통창구가 될 정무수석에는 김영기(의왕1) 의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을 기획·관리할 정책위원장에는 오준환(고양9)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청년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 위한 ‘청년부대표’직도 신설, 1993년생 청년의원인 오창준(광주3) 의원을 낙점했다. 이번 수석대표단 인선의 특징은 초선의원의 약진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78명 중 63명)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의 뜻을 교섭단체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김 대표의원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김 대표의원은 풍부한 의회 경험을 갖춘 재·삼선 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는 13일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지역 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안양에 이은 다섯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구 부위원장, 백현종·이영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홍태경 주택관리처장으로부터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입주민 대표들은 임대주택 주거환경에는 만족했으나, 주차 공간 부족 및 하자보수 지연 등의 불편 사항을 토로했고, 앞으로도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고품질의 임대주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들의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기회를 갖기 위하여 현장방문 행사를 실시했다. 현장방문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75세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관련 민원 업무 처리 개선, 노인일자리 차원의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프로그램 사업 개선,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은 적극적인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단월면 사무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고령화 농촌 지역의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현장방문 자리에서 “정담회 자리 마련은 쉽지 않았지 양평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발의 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3일 열린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 'OECD 보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필수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박신영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단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필수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필수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비, 통신비, 식대보조비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업무상 필수 경비인 교통비, 통신비를 종사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비, 통신비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확보와 처우개선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역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필수 및 돌봄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재난 약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례 지원 대상자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학대 사망 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장례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동의 존엄한 장례를 시·군의 재량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현장의 실태와 살아있는 의견에 기반한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실효성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12일 양평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안유석)와 사회복지법인 창인원(대표 이경학), 단월면사무소를 방문해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 유병률 및 중증 치매 환자 비율감소를 통한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경감의 중요성,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선, 모든 도민에게 차별없는 치매 예방 서비스 실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 등이 중요하게 논의됐다. 양평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상담실 및 접견실, 치매가족카페, 쉼터프로그램실, 치매도서관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의사에 기반한 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체계적 제공, 시설 거주 장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