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혁고정신(革故鼎新)’ 2023년 화성시가 내건 사자성어다.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1월 2일 2023년 새해 첫 출근 날, 직원 시무식에서 “우리시의 올해 사자성어로 혁고정신(革故鼎新 : 오래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세운다)'이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혁고정신(革故鼎新)’은 ‘고칠 혁(革), 옛 고(故), 솥 정(鼎), 새 신(新)’으로 옛것, 낡은 것은 뜯어 고치고 솥은 새것으로 바꾸겠다는 쇄신(刷新)의 의미와도 같다.

대한민국에서 뜯어고칠 혁고정신의 대상은 차치하더라도 화성시만 놓고 보더라도 그 대상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지원사업 중 조합장의 ‘비료(퇴비) 리베이트 비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최근에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올곧은 인물이 선출되어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차별받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전국의 농민들(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지 소유)의 대풍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화성시도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며 관내 농협들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비료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 조합의 조합장들이 납품 선정된 비료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비료 1포대당 몇백원의 리베이트를 적립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보조금들이 특정 조합장들에 의해 불법으로 리베이트로 조성되고, 조성된 리베이트는 조합장들의 특정 목적 등을 위해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행패에 가까운 범죄라 할 수 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화성 서신농협이 비료 12,000 포대를 납품한 H영농조합(비료,퇴비업체)로부터 서신장려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신농협이 매년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비료 1포대당 500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불법적립해 오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신농협은 조성된 자금을 2020년과 2021년, 동일인 B씨가 재정부장 및 회장으로 있는 두 곳의 특정단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지급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신농협은 같은 기간 H영농조합(비료,퇴비업체)로부터 직접 3백8십여만원을 입금 받은 내역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신농협 A조합장은 자신은 포대당 500원이라는 세부적인 금액은 잘 모르는 일이며, “‘군공항 반대추진위’ 재정부장과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B씨가 2020년 당시 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오면 지가하락으로 농협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2021년 농촌지도자회를 많이 도와주고 협찬도 부탁한다고 요청을 해와서 H영농조합(비료,퇴비업체) C이사에게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며 “H영농조합(비료,퇴비업체)에서 협찬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B씨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H영농조합(비료,퇴비업체)에 전달 하였을 뿐 농협 퇴비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농민을 섬기고 돕기 위해 생겨난 조직이 농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지원을 가로채고 그 피해와 손해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농민의 고혈을 짜내는 깡패행패’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관리감독 및 사정당국은 비료업체로부터 불법조성된 리베이트의 실체여부와 단체에 입금된 해당 금액의 불법성 여부 및 단체에 입금된 금액이 단체통장으로 입금된 것인지 여부, 또한 후원금이 단체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개인적 명목으로 전용이 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시민들과 농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두 개의 단체로 총 400만원을 입금 받은 B씨가 오는 3월8일 A씨와 동일한 농협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이번 퇴비 리베이트 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화성시가 밝힌 사자성어 ‘혁고정신(革故鼎新)’ 이 단지 한번 외치고 마는 작은소리로 끝날지, 아니면 화성시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쇄신으로 증명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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