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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3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경제성 B/C 1.11)되었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 이화형 기자
- 2022-06-30 19:17
경제 한국서부발전, 中企 제조현장 스마트화 ‘앞장’

뉴스팍 이화형 기자 |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소협력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서부발전은 2019년부터 지속가능한 공감경영의 일환으로,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동화설비 도입 등 설비개선으로 산업재해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금까지 총 45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중 상용이엔지와 뉴토크코리아, 테스토닉 3곳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6월 30일 첫 번째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상용이엔지를 방문해 사업성과를 짚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용이엔지는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아 ‘가공물 디지털 측정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ICT연계 CNC 로딩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다관절 로봇 가공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초기에 목표한 스마트공장 조성을 마무리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상용이엔지는 ▲시간당 생산량 20% 향상 및 제품불량률 91
- 이화형 기자
- 2022-06-30 11:48
경제 인천테크노파크, 3D프린팅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교육 진행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다음 달 4일까지 ‘3D프린팅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교육’을 맡아 진행할 교육 전문기관(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3D프린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한 연령·수준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번 교육은 학생, 주부, 일반인 등 시민 맞춤형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디지털 정보화 향상 △3D 모델링 △리빙랩 3D프린팅 실습 등 3개 과정으로, 시민 150명 안팎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 신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이화형 기자
- 2022-06-30 08:23
경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손 잡고 혁신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지원한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9일, ｢팹리스 챌린지 대회｣에 참여할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팹리스 챌린지 대회｣는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협력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설계전문기업의 생산애로를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신청대상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중기부의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참여 중인 기업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➊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시제품(MPW*) 제작 공정을 우선 제공하고, ➋ 기업당 1억원 이내의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➌ 중기부의 내년도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시 우선 선발하는 등 밀착 연계하여 지원한다. 대회 추진절차는 6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단계별 평가를 거쳐 7월 25일(월)에 5개 이내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지영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설계전문기업(팹리스 기업)은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파운드리 공급부족으로 혁신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이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42
경제 산업부,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2년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금년도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신규 선정된 17개 기업에 대해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 17개社는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견기업으로, 산업부는 선정기업이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함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급망 불안, 탄소중립 등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 과제를 중점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은 기업 성장전략서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매출 48%, 직수출 88%, 고용 26% 증가를 목표로 밝혔다. 월드클래스 사업은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견·후보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253개社(유효기업 기준)를 지원한 결과, 월클사업은 매출, 수출, 고용 등 기업 성장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창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41
경제 조달청, 18개 조달기업 30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새로 지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조달청은 품질관리 역량이 우수한 18개사 30개 제품을 2022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 관리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최대 5년 면제, 입찰 시 가점 등을 차등 부여한다. 올해 1차 심사에서는 18개사 30개 제품 중 17개사 29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개사 1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22.6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60개사 527개 제품으로, 연간 1.4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된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되어…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40
경제 미래車․親환경․디지털서비스 등 분야 20개社 사업재편 승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車, ▲親환경,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20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새정부 첫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가 314개社로 300개社를 돌파했으며, 최근 그린·디지털전환 사업재편 필요성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社는 ▲미래車, ▲親환경, ▲디지털서비스등의 분야에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미래車)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아이비스),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엘티정밀) 등 미래車 분야로 총 11개社가 진출하며, (親환경) 무연 구리합금(원진금속), 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글로제닉)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3개社가 진출한다. (디지털서비스·기타) 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굿어스스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34
경제 관세청,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 개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관세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로서, 관세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세관과 업계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물류에 대한 교육①과 공항만 세관, 수출입기업 견학②을 통해 무역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③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은 후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 및 화물 검사 등 통관 과정 전반을 견학한다. 관세청은 이번 체험 행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34
경제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1일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32
경제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29일,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전라북도에 위치한 ㈜하림과 성일하이텍㈜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대표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지원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전라북도 익산에 본사를 두고 전북 정읍과 익산 등에서 도계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기업인 ㈜하림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하림이 지역에서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대책,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발전 방안, 지역기업의 활력제고 방안 등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로 본사를 이전한 국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기업인 성일하이텍㈜를 방문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20
경제 국무조정실, 생산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위해 공정한 공공조달 판로환경 조성한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입(’06년)되어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쟁제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은 연간 26조원(’21년 기준)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벌칙 미조치, △조사대상기간 축소, △직생확인제도 수탁기관의 운영 미흡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소관기관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조치 적극 검토, △관계기관(중기부, 조달청) 합동점검 실시, △조사대상 기간 확대(3년→5년) 등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18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국산 밀 재배면적 전년 대비 32.7% 증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으로 나타났다. 맥류 품목별 순위에서도 (’20) 쌀보리 ' 맥주보리 ' 겉보리 ' 밀 순에서, (’22) 쌀보리 ' 밀 ' 맥주보리 ' 겉보리 순으로 밀 재배면적이 맥류 중 2번째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밀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산업육성을 위해 ’21년부터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21. 39개소 → ’22. 51개소), 수확기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 지원(’21. 2개소 → ’22. 4개소) 및 정부보급종 종자 50% 할인공급(’21. 1,300톤 → ’22. 1,900톤 예정) 등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산 밀 가격 안정과 수요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17
경제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절차종료 선언」통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2022. 6.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본 사건은 론스타가 2012. 11.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15
경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수도권 어디서나 혜택을 누리는 GTX 확충 ”강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안)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어 차관은 연구진에게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12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 이화형 기자
- 2022-06-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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