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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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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교통 이제 숨통 트여…양주 주요 도로사업 현장 방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8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등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구간, 가납~상수, 은현~봉암 간 도로 등 양주시 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현장과 관련 민원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현장을 찾았다. 금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연결하는 24.75km 길이의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17년 착공해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행거리 8.2km 단축 및 주행시간 26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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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주)의 김성균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미션ㆍ비전ㆍ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법안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자치입법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안했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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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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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 면담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2동 동V터전 박은희 회장, 문명란 총무와 함께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오늘 17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거점지역 동V터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동V터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면서 고립가구 별도지원 및 환경, 김장담그기 등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동V터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며 경기도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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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준환 경기도의원,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오준환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정상화 촉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 현실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기업유치 무산 ▲일산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재조사 촉구 ▲도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 문제 등을 질타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우수의원에 선정된 오준환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어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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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18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90건이다. 이어서 운영위는 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국힘, 광명1),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힘, 안양5), 이경혜(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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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 계승 및 지원 밑거름 만들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기술의 발전·계승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기술 지원 사업 확대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숙련기술자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 지정 △경기도 명장 장려금 탄력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던 경기도 명장 장려금을 기여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숙련기술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숙련기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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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인천과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만 개, 종사자 수는 618만 명에 달하며,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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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에 앞장설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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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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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대석 경기도의원, 광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담았다. 공공자금 운용 조례는 작년 전남 해남군을 필두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주로 발의됐으나, 자금운용 규모가 연 수십조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연 40조에 달하는 도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근거를 갖추게 됐고, 향후 이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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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IB 학교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IB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김은실 IB 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파주광일중학교 권미주 교장도 함께했다. 권미주 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생 유치를 위해 통학버스 6대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주지 이동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IB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과밀학급 해소가 중요한 현안인 만큼 학급 수 증가 시 교사 배치 및 재정 문제도 함께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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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출동환경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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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
- 배상미 기자
- 2024-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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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