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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교육 예산 조정을 위한 실·국별 의견 청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5년도 교육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현재까지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현재 소위에서 교육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을 위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소위원회의 실·국별 의견청취 후 교육 예산을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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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14개의 지정스포츠클럽과 59개소의 등록스포츠클럽이 운영중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조성으로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전문선수와 생활체육의 연계,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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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및 미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 15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운영중인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각 분야의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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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준환 경기도의원, "식사동트램 추가공사비 전액 LH가 부담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양시청~식사동 트램노선의 1,500억 원이었던 당초의 총사업비가 854억 원이 증가한 2,3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명시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LH는 현재 마땅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고양시, LH와 5개월간 광역교통사업에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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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자립준비청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팔당호 녹조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시군 협력체계 구축 ▲경기지방정원 유지관리 위한 시민정원사 연계 방안 제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GH 적극 행정 촉구 등 경기도의 도시환경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정부발표 이후 주민설명과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안산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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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 허가 근거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간주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자치경찰제 시행 아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며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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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16일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및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과 박장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를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결핵은 여전히 퇴치 노력이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이다”라며 “그럼에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 관리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결핵 예방과 퇴치에 힘을 모아나가겠다”라며 “오늘 전달된 특별성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 대국민 홍보, 결핵환자 지원 등의 활동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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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양봉생태센터 설치ㆍ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농어촌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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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사람중심·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오지훈 의원께서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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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최초 사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점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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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주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정성희 고려대학교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이 진료기능을 넘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와 연구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사회와 의료원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의료원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의료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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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개, 사업의 일몰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4년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의 1차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7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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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를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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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환경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탁과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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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건설공사 정보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 배상미 기자
- 2024-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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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