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법무부와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정시설 일부를 의왕시 행정구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의왕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정시설 이전 계획은 16만 의왕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안양시 민원을 의왕시로 떠넘기는 꼴”

이번 갈등의 핵심은 최근 법무부와 안양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안이다. 해당 안에는 기존 안양시 부지에 있던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옮겨 건립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안양시가 자국민의 민원을 고려해 기피 시설인 교정시설을 의왕시 경계 안쪽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양시 권역 내에서도 충분히 현대화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행정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지자체 간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며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학교 앞 20m 거리… “아이들 정서와 학습권 침해 심각”

특히 시는 교육 환경 악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인근에는 모락중학교와 모락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왕복 6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도소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와 시설 사이의 이격 거리가 인도 포함 불과 20m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실이 공론화되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 “비공식 통보, 장난치는 것 아니냐”

법무부와 안양시의 소통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시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주무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계획서를 전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양시장과의 통화에서도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의왕 법무타운’ 사업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 무산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의왕시는 향후 이번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관련 인허가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통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남의 집 안마당에 기피 시설을 들이려 하느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왕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행정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