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연간 1조 6,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도 행정안전부(지역화폐)와 중소벤처기업부(온누리)의 부처별 칸막이와 지자체별 분절 운영으로 한계를 빚어온 두 상품권을 하나로 묶는 통합 로드맵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김민철, 이하 경상원)이 주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이 1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경상원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장태환 위원장, 김미숙 부의장, 안광률 대표의원, 최민 좌장, 상인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원은 지난 4월부터 착수해 8월 완료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두 제도의 상생과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인사말에서 “골목형상점가 급증으로 두 상품권의 정책 대상이 겹치고 플랫폼 분절로 이용자와 상인의 불편이 커졌다”며 “편의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발전적 통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각각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통시장법’으로 나뉜 이원 구조의 비효율이 집중 지적됐다. 특히 전통시장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의 중복 수혜 문제와 함께 전국 범용인 온누리상품권의 심각한 역외 유출(경기도 온누리 누적 역외유출 5,245억 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첫 발제를 맡은 충남대 정성은 교수는 결제·정산 인프라를 일원화한 '원앱(One-App)' 환경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대형 상권 쏠림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과 상권 유형에 따라 할인 혜택을 차등 설계하는 ‘상권 유형별 차등 인센티브 매트릭스’를 제시했다.

이어 균형사회플랫폼 최재한 대표는 "돈이 아니라 플랫폼과 정산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중앙 공공 허브와 지자체 분권을 결합한 ‘이원적 단일 체계’를 대안으로 내놨다. 상품권을 지역형·광역형·전국형 3단계로 재편하고, 8대 법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전부개정안’ 추진과 경기도의 선도적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상인과 도의회, 학계의 균형 잡힌 제언이 이어졌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통합으로 절감되는 시스템 운영비는 상품권 발행 확대와 인센티브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남일우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결제 플랫폼은 묶되 전통시장 보호·우대 정책까지 획일화해서는 안 되며 재방문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은 “민간 플랫폼 독과점에 맞서 소비자가 경계 없이 쓸 수 있는 공공 결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카드·지류형 창구 유지와 사전 시범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으며,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인프라 통합이 지자체의 정책결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원과 경기도의회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형 조례 개정과 대정부 정책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