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새로 도입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자율예산)’이 지역 특색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라기 보다 사실상 교육감 공약사업을 뒷받침하고 본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이 약 550억 원을 자율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하이러닝, IB 교육 등 본청이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본예산 보조금처럼 편성된 것은 제도의 도입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편성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연천·포천 등은 대부분 학교 운영비 보전이나 소규모 보수에 집중돼 있다”며, “오히려 자율예산이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리는 구조로 설계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자율예산을 마련한 것”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앞으로 더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 교원 역량강화 연수(3억3,965만 원)도 준비 부족 사업의 사례로 꼽았다.

 

김영희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체계 통합은 정부 로드맵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격차를 4회의 연수로 해소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교원 배치 계획도 없이 연수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예산 편성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며, “자율예산이 공약사업을 뒷받침하는 통로가 되거나, 유보통합 연수가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