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7일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의 입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추계와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홍성우 회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비용추계와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도입했으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적 보완방안과 평가체계를 구체화할 필요성 있다”라고 연구 배경을 발표했다.

 

오준환 의원은 “입법의 타당성 확보는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세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기본적 책무”며, “이번 연구가 비용추계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 경기도의회 입법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향후 관련 조례의 개선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