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화성시 집행부의 '의회 무시' 예산 편성에 강력 경고

2025.04.29 17:09:55

"시민 혈세 낭비 우려... 재발 방지 대책 즉각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화성시 집행부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복 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1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 편성 요구, 의회 심의가 진행 중인 특정 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명백한 예산 선집행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사전 협의 없는 거액의 예산 편성 요구 ▲예산 심의 전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선집행 ▲이미 일정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뒤늦은 추경 편성 ▲의회에 대한 기만적인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 사례 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이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단순한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종복 위원장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김종복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는 향후 화성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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