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일부 체불한 사건을 확인하고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입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조건을 따지기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용호 의원은 2022년 수행한 “경기도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공유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 감사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으며, 2008년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개원, 2017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의 아동·청소년 회복을 위해 부족한 상담교사의 조속한 증원 및 배치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를 대상으로 “요즘 초등학생들은 자살률 및 우울증 환자 급증, 삶의 만족도 하락 등 위기의 중심에 있다.”라며 “이를 위해 각 학교별로 배친된 상담사의 비율은 90.2%, 고등학교 90.8%로 대부분 상당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50.8%, 특수학교 10.5%로 매우 저조하다.”라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특히 초등학생은 저학년부터 전문가에 의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계, 의료계 모두 공통으로 강조하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상담교사 증원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부족한 상담교사의 조속한 증원 및 배치를 시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7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대응체계에 있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대응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중대산업재해는 공장의 폭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추락ㆍ붕괴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부상자가 유발되는 재해를 말한다. 추가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도 포함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이 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난사고 Zero를 위해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다르면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10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 5건, 물체에 맞음 3건, 떨어짐 3건, 그 외 5건이다. 백현종 의원은 “2022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아직도 16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사용 예정인 GH스마트 안전관리 통합플랫폼(리스크제로)을 경기도 전 공사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 며 촉구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모의훈련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재난사고의 Zero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또한 “GH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플랫폼의 전 사업장 사용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래국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실에서 분리·신설된 조직으로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한다. 위원들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수소산업 육성,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플랫폼 운영,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클러스터 및 제조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해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미래를 선도할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융기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국 사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경기디지털사회 혁신사업 등 자체 사업을 통해서도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경기청에 대해서는 평택 포승·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하반기 체험학습이 재개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2023년 하반기 현장학습 취소로 학교 현장은 혼란의 장이였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2022년 11월 법제처의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2023년 7월 경찰청이 학교의 체험학습 시 규정에 맞는 버스를 이용하고 신고해 달라는 공문 발송으로 학교현장에서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라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2022년 10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준공영제에 대한 기관장의 입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0년 12월에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이미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자본잠식률이 지속 상승하여 2022년에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통공사의 재무상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률 1.1%에서 2022년에 29.4%로 폭증했으며, 당기순손실 역시 2021년 23억 원에서 2022년 29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중 도 단위로 공사가 설립되고, 자본금은 경기도 출자액 즉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설립 초기에 부분자본잠식에 돌입한 공사는 지금 ‘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사장은 “현재 공사가 자체사업이 없이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행사업 수수료가 적절치 않아 조정 중에 있으며, 흑자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6일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RE100을 통한 기업과 도민이 상생하는 길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협약은 산업단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도내 RE100 이행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모두 윈-윈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축하했다. 이어 “물가의 고공행진과 에너지 사용 비용의 상승 압력이 높은 요즘, RE100을 통한 기업과 도민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김형민 에넬엑스코리아 대표, 김광일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7일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여성가족국장에게 이번 도정질의에서 제안했던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윤경 의원은 “현재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이 돌봄 사업은 학부모가 신청하면 돌보미가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기간 대기가 발생하고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 돌보미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한다”라고 아이 돌봄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또한, 돌보미들이 일반돌봄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비용부담이 높은 종합 돌봄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는 등ㆍ하교 시간만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라고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을 강조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돌봄 사업의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에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일 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 도 참여위원회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예산 전액사감으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의 경우 성과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도내 모든 돌봄기관에 놀이지도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지어 돌봄수요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감도 확인이 된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기도의 방향성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성과가 높은 좋은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국장님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실에 찾아가 해당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봤지만, 내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추진 부실을 지적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7일(금)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을 위한 주택 내 안전시설을 보강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니 하나의 공사업체가 10개 시·군을 돌며 집집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해 최초신청부터 공사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4월에 신청했지만 10월 말까지도 공사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낙상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7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과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 미비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내 지하차도에 침수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가 미흡해 하루빨리 설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 침수 등 각종 재난 시 대피를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도민이 각종 재난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니 23년 3분기 기준 주택과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 각각 14.6%, 27%, 18.5%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재해취약지역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이 꼭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활성화 및 주거복지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경기도 주거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중 보증금 50만원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차등적용하여 자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시·군 주거복지센터가 확대설치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광역센터로서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정책연구 및 의제발굴 등 다양한 정책활동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 및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용품들을 담은 안심패키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7억3500만원이고, 도비 2억2050만원, 시군비 5억1450만원의 매칭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여성안심패키지를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창문잠금장치가 일본어로만 적혀 있어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여러건 있다”며 “한글 설명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여성안심물품인데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채 배송되어 실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각 지자체의 지급품목들을 살펴보면 비용예측이나 가구수 선정 등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사업 전반을 살펴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정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 연말 시군별 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경영 개선 및 재정사업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교통공사를 보면 돈 주는 사람의 고충과 돈 쓰는 사람의 마음이 따로 가는 것 같다”라며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아이템 발굴 등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역량이 훌륭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철도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철도운영팀은 직제에도 없다”라며 “공사 출범 후 철도사업 관련 수익이 전혀 없는 철도사업과 조직 운영을 보면 공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국가재정이 좋지않은 상황이고 공사는 자본잠식위기인데 사업비를 주는 사람의 고충을 모르고 예산을 쓰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사에는 사업형 리더가 아닌 관리형 리더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경영 개선 및 재정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