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도(道)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전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도(道)에서도 재단 이전 부지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매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고서라도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6일 재단에 발송한 공문 확인 결과 2월 18일까지 ‘이전 세부 지침 수립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것이 이틀 만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공문에서는 이에 불응할 시 업무 해태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중 주민자치회가 직접 제안하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화ㆍ사업화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ID 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모사업의 예산이 확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민자치회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을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단체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신축한 경기도 융합청사의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도민과 직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추진할 것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정보제공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자원봉사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현장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 되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 있는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실제 도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집행 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서 기관 및 시설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직원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을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진행됐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돌봄 서비스 필요성 및 정책 방향 ▲ 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과 방향 ▲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 방문보건 사업의 활성화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 ▲ 지역시니어 클럽의 활용방안 ▲ 지역보건소의 중요성 및 기능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애 의원은 현장 방문 중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수급의 명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명예퇴직을 간절히 원하는 교사들이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30년 된 교사가 명예퇴직을 세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반면 행정직은 희망자 100% 명예퇴직 처리로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교사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른 사전예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해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2~3개월간 기간을 연기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해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11월인 시험일을 기준으로 8월 즈음 임박한 상황에서야 사전예고, 10월에야 확정예고가 나오는 사안에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비율 감소 방안 강구,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상담을 주문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9년 32%에서 2023년 9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2배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직무특성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어려움은 있으나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 사업 실적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감소했다. 코로나19 완화로 사업 수요가 실제 줄어든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담 협력 기관 13개소 중 수원시 상담 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수원시 인구 비율과 상담 수요를 검토하여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의 시니어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확대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유종상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이 4종목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고, 이번 광화문 e스포츠 대회는 팬데믹 이후 침체된 국내 e스포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이 청년층의 경우 기반이 마련된 반면, 시니어에게는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증가하는 시니어층이 게임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접근, 광명 등 각 시군에 조성된 e스포츠 게임장에 대한 투자 확대, 시니어 맞춤형 지도자 육성 사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현재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니어층이 즐길 수 있는 사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동물보호센터 수는 전국의 13%로 낮고 안락사 비율은 높아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등록률이 53%에 불과하고 안락사가 전국 평균보다 6.4% 높아 동물 유기, 학대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수는 전국 798만 마리, 경기도는 193만 마리로 경기도가 전국 대비 24.2%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은 102만 마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반려동물 91만 마리인 47%가 미등록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유기유실동물 수가 21,486마리, 안락사는 4,878마리로 전국 안락사 평균(17.3%)보다 6.4%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39개소인데 반해 경기도는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타 시와 비교해도 보호동물 수 대비 매우 부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 교육 지원 등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발달 단계와 장애정도가 서로 달라 개별화 교육이 집중되어야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더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유치원처럼 다른 학교 안에 병설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있지만 병설 특수학교를 허용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도 AI기반 교육환경 등 최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0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국제영화제 위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9월 파주시 임진각과 고양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영화제 예산은 약 41억 8천만 원이며, 경기도 보조금은 33억 원이다. 올해 총 관객수는 ▲29,999명 ▲티켓 수입 4천2백만 원 ▲유료 기념품 판매실적은 450여만 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관람객은 66,194명에 그쳤으며, 무료 이용객은 24,246명으로 약 37%가 무료 관람객인 셈이다. 외국인 대상 실적도 국제영화제 위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으로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23년 36명 ▲22년 0명 ▲21년 코로나19로 초청 제한 등이다. 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유료 기념품 제작비도 ▲2023년 990만 원(판매 450만 원) ▲2022년 1,370만 원(판매 240만 원) ▲ 2021년 800만원(190만 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이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실내동물원 등 동물전시업은 187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동물 학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물 전시·체험 시설은 187개소로 가장 많고 실내동물원 등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물 전시업 국내 638개소 중 187개소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고 다수의 미등록업체가 존재한다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꾸준히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2022년에 45%, 2023년 82% 지도점검을 마쳤고 2023년 고발 1건, 시정조치 5건을 조치했다. 장 의원은 “실내동물원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만큼 꾸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물 전시 등 영업 행위들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 보차도가 분리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매우 위험하다”며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전체학교의 13.9%인 375개교가 학교 주변에 보차도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특수학교는 31.6%인 12개교나 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산의 한 학교를 방문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닐 공간도 없고, 근처에 군부대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교내 교육청 부지를 이용하여 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추진방식과 변경된 평가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에 ‘학교의 자율지표 50, 도교육청의 공통지표 50’의 방식으로 학교평가 지표와 방법을 확정했다. 안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은 학교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 변경은 평가 전년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일선 학교가 신학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학교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학교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도민들도 관심이 많다면서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자료 작성업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도 RE100플랫폼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추이분석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며 중단없는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RE100이 없이는 수출도 못한다”며 “경기도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대신 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넘어 주택RE100, 산단RE100, 도민실천RE100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주로 통상에 의존하는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특성과 기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RE100사업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사례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2023년 3월부터 9월까지)’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 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 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면서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화해 중재를 하러 나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