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칼 모형완구, 일명 당근칼의 위험성 경고에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도교육청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근칼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만,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자형 의원은 “칼 끝이 날카로워 흉기가 될 수 있는 장난감이고, SNS에서 당근칼로 사람의 몸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놀이가 유행하는 등 그저 놀이로만 치부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며, “심각할 경우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모방한 칼부림 놀이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교육청에 ▲당근칼 교내외 소지금지 규정 공문 발송, ▲흉기 위험성 등 경각심 교육 강화, ▲학생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품 판매자에게 판매 자제 요청 등을 제안했다. 김선태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담당부서에서 당근칼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계도를 통해 학생들이 위험한 물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7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 등 경기도 산학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의원은 이 사업의 시범사업에 있어 대학과 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한 경기도가 선정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최근 개최된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대학들의 혼선이 ‘道의 정책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60여개 대학관계자와 산학협력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경기도 정책이나 컨트롤타워가 평생교육국과 미래성장산업국으로 나뉘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경기도 상인의 애로사항을 모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정책 제안 등 경기도 상인들을 위해 힘써왔다. 최근에는 국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에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하며 확대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작년 11월, ‘2023년 경제실 예산안’ 심의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 역할이 컸다. ‘전통시장 혁신형 마케팅 사업’, ‘상인동아리 지원 사업’,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등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도 불안한데 상인들을 위해 증액을 한다거나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도 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동물복지에 대해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도내 육견농장 현장 적발 사건에 대해 지적하며 “전기 쐬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불법행위가 도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개 식용금지 특별법 추진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업종 전환유도 정책이나 철거비·시설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물성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며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 메타버스·바이오산업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바이오산업 역량은 경기도가 1위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바이오)에 경기도만의 특장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려면 연구 장비 시운전도 중요하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 부품이나 장비가 원활하게 교체되어야 함에도 2023년보다 2024년 예산이 감소했다.”라며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산업과 메타버스 등 K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경기도가 간과하고 있다. 경기도 입지적인 장점을 살려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래성장국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해약물·마약 예방교육의 시행 및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최근 청소년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각종 신종·저가 마약류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는 등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예산 투여와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과거와 같은 주입식 예방교육보다는 연극, 팬터마임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예방교육 시행 및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효과적인 유해약물·마약 예방교육을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진희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답변자료 중 일부 오류를 지적하며, “정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산업에서의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고가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바이오산업과 사업 중 고가의 연구장비 구입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장비 보유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부인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장비 보유 기관과 장비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첨단 장비가 등록되어 있어 장비 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그 중,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연구장비 고도화를 위해 예산 확보 및 공동활용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모빌리티과와 수소산업팀이 2023년 이룬 성과에 대한 노고에 공감하며 감사를 표했다. 서 의원은 수소 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및 수소에너지 보급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고, 전기차·수소차 안전 매뉴얼 및 충전소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수소 안정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뒤이어, 정한규 첨단모빌리티 과장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비 사업 추진 및 안전한 수소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과 수소산업팀은 경기도에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등 추진했으며, 경기도의 그린 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자본금과 부채비율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요청에 대한 원인이 GH의 부실한 재정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미분양된 택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미분양택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확보한 기금을 활용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속한 매각을 위해 미분양택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미분양택지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라며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의 경우 계획 당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로,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의 공식적인 첫발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했다”며, “25년 유보통합 모델 적용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도와 교육청이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교육청으로의 조직·예산 이관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지하차도 침수 방지, 중대시민재해대응팀 업무 범위, 럼피스킨병 대응,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낮은 추진율 등이 다뤄졌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을 살피는 안전관리실 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북부청 민원 응대, 북부청사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관리, 북부지역 공모사업 지원율 확대 등이 다뤄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안전한 경기도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밝히며,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추진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이 소관하는 가족 및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시대가 변하며 1인 가족 등의 소규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수가 늘고 있고,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성가족국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위기임산부처럼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며, “최근 여성가족국에서 시작한 위기임산부 핫라인 사업이 위기임산부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하여, 그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위기임산부 핫라인은 24시간 전화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임산부들의 이용이 잦은 약국이나 병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임신 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세원 발굴 및 체납관련 신고포상 사업이 부진함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 대한 소견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예산 불용액 및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의 소관 사업중 “숨원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59.3%에 그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이 있었으며, 부진사유는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저조와 홍보부족 등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았다. 윤종영 의원은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 포상금” 사업의 부진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체납자 수에 비해 신고가 저조하다면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체납수납은 기관운영의 재원인 세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종 업무에 있어 자치행정국 산하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난 9일(목)에 도정질문에서 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구조적이고도 조직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일센터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는 29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 소재 새일센터 평균 취업률은 ‘21년도 28.5%, ’22년도 27.5%, ‘23년 9월 말 기준 25.3%인바, 3년 연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23년 9월 말 기준 10%대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새일센터가 5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취업지원 사업의 핵심은 고용유지에 있음에도 고용유지율 관리는 하지도 않고 있으며 센터 현장점검 지적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콘텐츠 투자조합의 운영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 관객 1만 7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된 경기도 인디뮤지션의 최대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을 화두로 꺼내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여 관람객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고 안전사고 없이 잘 치렀다”라고 말한 뒤, “다만 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상향을 검토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71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과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