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혁신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축산 악취 민원으로 인해 생을 달리한 농장주의 기사로 말문을 연 이오수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의 축산 농가 악취 민원은 약 5천 건으로, 경남과 충남에 이어서 3위”라며, “안타까운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세심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21년 3,878건, 2022년 3,842건, 2023년 9월 기준 2,734건으로 악취 저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민원 건수는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오수 의원은 친환경 공공처리 시설 중 전국 최대 규모인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실제 피트모스를 사용하여 악취 저감에 큰 효과를 보았다는 축산 농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냄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교통·생활편익 강화위해 국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 의원은 “도민의 교통·생활편익 강화를 위해 교통공사,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통국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도 시군별 특성과 수요,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톨게이트 이용 부담금 및 예약시스템, 관외이동 시 타시군 차량 이용여부 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양주에서 수원을 갔다가 양주로 돌아가려면 수원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라며 “시스템 상에서 양주차량은 검색이 안 되는데 사회적 비용과 정책의 숙련도가 아쉽다. 교통약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하여는 “도민들께서 주로 탑승하게될 GTX는 ‘GTX 요금 선취 후 정산 방식’으로 정산하게 되면, 경기 시내버스가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져 이는 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승마체험과 관련하여,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말 산업 활성화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추진 중에 있다. 2022년에는 14,685명의 학생과 639명의 장애학생이 승마 체험을 진행했으며, 2023년 9월 기준 11,918명의 학생들과 642명의 장애학생 승마체험이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현행 추진 중인 승마체험 사업과 관련하여, “승마체험 사업 대상이 대부분 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고 아쉬움을 밝히며, “그나마도 장애학생은 전체 학생 승마 인원수 대비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접근성이나 경제적인 부분, 보호자 동반이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승마 체험이 쉽지 않다”며,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차도 미분리 학교가 21년 415개교, 22년 360개교, 23년 375개교”라고 언급하고 “학생들이 보차도가 미분리된 도로를 이용하여 위험하게 걸어서 통학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학부모들과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율목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점검을 다녀와 찍은 사진을 자료로 보여주며 “현장점검 결과 보도 한 가운데 설치된 가로등과 한쪽에만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터널 주변 안전 문제, 울퉁불퉁한 자전거 도로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다닐 율목초중의 통학로는 대형 공사 차량이 몇 년간은 운행될 수밖에 없는 도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통학환경 개선에 관심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를 확대하고, 반려정책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 89명의 인력 중 반려동물과는 15명에 불과하며, 과·팀장급을 제외하면 실무 인력은 고작 11명이라며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동물복지·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무색한 조직 구성”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내 반려동물과는 반려동물시설팀, 반려동물진료팀, 반려동물입양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마루 여주, 수원 및 화성의 입양센터 등에 흩어져 근무를 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반려동물과 신설을 앞두고 당부했음에도, 종합적인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반려동물정책팀이 부재하다”며, “주무팀이 부재하고, 담당 팀 3개가 별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방 의원은, 반려동물과가 신설된 이후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입양시설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가 255건에 달한다”며, “급식실에서 화상과 넘어짐 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급식실의 위험한 구조도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과 식당으로 통하는 통로가 너무 좁아 사고위험 있어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당했다”고 질타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대폭 늘어난 급식실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김 의원은 “급식실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때문에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주요 업무인 학생들의 영양·위생관리에 집중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역량 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교육연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금 증액과 연구회의 활발한 연구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교육연구회 운영 규모는 규모는 503개, 502개, 524개로 조사됐다 경기도 교육연구회는 도연구회와 지역연구회로 구분하며 2023년 기준 도연구회는 141개, 지역연구회는 383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연구회의 연구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함에도 실제 경기도 교육연구회 홈페이지 상에는 2022년의 경우 도연구회 연구결과가 50% 정도만 공유됐다”면서 “일반 교사들의 역량도 키우고 더 나아가 경기교육의 성장을 이루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의미 있지만 활동이 공유되지 않으면 당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 9월 말 현재 여성가족국 결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들어가 결원 상태인 시간선택제7급 자리를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간 직원이 복귀 시 해당 직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허순 여성정책과장은 “해당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타 부서에 배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비단 신분보장 뿐 아니라 부서 및 보직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산부인과 진료 정보를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상사에게 휴직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며 기피부서 발령 및 보직 변경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휴직 사용이 망설여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미공급 등 에너지 소외지역의 요구 지원확대 및 주거취약층 주택의 석면 해체제거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남부의 경우 98%에 달하며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지원사업, LPG 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석면제거지원사업은 없으나 국고보조사업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들의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과 LPG저장탱크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을 한 번에 검토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 도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에너지 취약층에서는 각각의 사업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검토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바이오산업 및 광교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욱 의원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연구’ 결과가 11월에 나온다. 10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과원장은 ‘용역은 했지만, 사업은 안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라는 답변과 같다.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서 7천만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 연구용역은 왜 한 것인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방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상용화 관련 시제품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현직 소방관에게 문의한 결과, 3억이나 들여 개발하고 특허등록까지 완료했지만, 접속 불량, 하울링 심함 등으로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패한 사업이다. 이러한 경우가 더 있을 것이다. 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내부 만족도 결과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6일 도가 발표한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사업추진 시 구성원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를 강화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외부고객 만족도가 평균을 밑돌고, 내부고객 만족도는 54점으로 22개 기관 중 20위 최하위권이라 말하며, “내부고객 만족도는 근무 여건이나 직장 내 분위기 등 직원들 불만이 높은 것이며 이는 외부고객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개선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직원들의 업무분장, 조직문화, 복지 등 전반적 상황을 분석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도민참여인원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말한 뒤 “오프라인 교육은 지역별 영상미디어센터 분산 교육으로 경기 외곽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에게 가중되는 행정업무의 경감 필요성과 업무 가중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오지훈 의원은 “통합학급 담당 교사는 일반 정규수업 외에 특수학생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특수교육수당은 ‘특수교사’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업무 가중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수교육과에서는 “예전에는 통합학급 교사에 대해 승진 가산점이 반영됐었으나 현재는 가산점이 없어질 만큼 통합학급이 많이 보편화된 상황”이라면서 교육청에서도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수당과 관련해 교육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은 경기도 4,631개교 중 59%에 달하는 2,721개교에서 운영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회계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화훼 구입 시 간헐적으로 2~3개월분을 몰아서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용용도 역시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상 공개되는 항목으로,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내역 기재 및 지출이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기관홍보비가 대부분 하반기, 특히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며 “연말에 집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마감 직전 무더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내년부터는 업무추진 세부 항목별 바로 지출 및 그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할 것이며 집행시기에 있어서도 특정 시즌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 부족에 따른 120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문제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365일 24시간 운영중인 120 콜센터 업무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 정원보다 부족할 경우 현재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간·저녁·야간 근무 인원을 조정하거나 하루빨리 부족한 인원을 뽑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개(용인시, 양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시·군 및 일부 시행중인 곳을 포함해 215개 읍면동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별 맞춤 운영 방안 및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원거리 직원들을 위한 직원관사(생활관)를 이용하는 직원 중 수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말 필요한 직원들이 관사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보건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제고를 요청했다. 변재석 의원은 “보통 교육주체는 교사·학생·학부모라고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는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사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 타 교육청은 방과후전담사의 급여체계를 1유형으로 책정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의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만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체계를 2유형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유치원 방학 후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으로 근무하러 가야 하는 실태 등을 꼬집었다. 교육공무직의 보수 체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의 유형은 기본급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