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하여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는 노선개편 등 능동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공관리제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하여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예산의 절감효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이 위기청소년을 인지하면 상담ㆍ교육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경우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고, 연계 이후에는 이수 현황 등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이 상담ㆍ교육 기관에 연계된 후에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법대법' 제정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 과정에서 고령의 대원들이 까다로워진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관이 경찰로 이관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활동 내용을 개선하고 교육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에 용인이동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경강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용인이동지구가 1.6만호나 된다”며 “용인이동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른 교통대책이 필수적이기에,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이 발생한 이후 도로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행정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 선구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용인이동지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321호선(완장∼서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의 신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0일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입찰계약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경기도 업체의 참여율 향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로부터 제출받은 수의·입찰계약 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와의 계약은 최근 2년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3년의 경우 13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22년의 경우 20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반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와의 계약은 73%에 달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특별성과 차별성이 있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을 했는지와 특정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은 “도내에 기술 특화기업이 부족해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건수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산업 업무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7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롤드컵 결승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료되며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게임산업을 단순히 산업의 한 단위로 보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스포츠와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업무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의 이원화된 업무분담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콘텐츠·게임·스포츠·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도 문화부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된 현재의 구조는 정리가 필요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럼피스킨병 방역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양봉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등을 질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낙농업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사료값 급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기도는 저지종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낙농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단지 5%의 농가에 도입하기 위한 저지종 육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낙농업계의 수익성 악화 개선, 고령농가의 후계농 육성 및 우유소비 활성화 등 낙농업계에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축산사업으로 진행중인 ‘아름다운 농장만들기’가 조경공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축산업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인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지게 된 축산농가 부담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됐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했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교사 연구년’의 참여 교원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재시행된 ‘경기교사 연구년’은 교원의 지속 성장, 교육연구력 심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다.”라며 “다만, 참여 교사의 수가 금년 137명으로 전체 교원 112,022명(유, 초·중등, 특수, 기타., 2023.3.1. 기준) 중 단 0.12%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역량있고 유능한 교원의 참여를 위해 본 사업의 참여 경력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 미래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원인사과장은 “2024년 ‘경기교사 연구년’의 참여자는 금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경력기준 하향에 대한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외’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마루 여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의 개선을 주문했다. 반려마루 여주는 지난 11월 11일 공식 개관했으나 민간휴양관광시설로 계획했던 B구역은 장묘시설 중심으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9월 완공예정이다.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여주시 주민들은 망연자실이다. 관광시설 대신 장묘시설로 변경됐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작년 12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의 ‘반려마루 여주’ 명칭에 따라 조례명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B구역 공사의 잦은 변경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진행이었음을 비판하고, ‘지역주민들의 협력에 기반하여 반려마루 여주를 성공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에 35.8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 1,662억 중 GTX-A 및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 원을 지출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연간 분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GTX-B, GTX-C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소진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가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시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35.8억 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족분은 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영화 상영 사업의 최적지는 공동주택임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취약계층 대상 영화 상영 지원사업이 취약계층끼리만 모여서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관람 인원도 부족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는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영화 상영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라며 해당 사업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내년부턴 해당 사업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적극 확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기업 매출액과 수출계약 추진액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콘텐츠 사업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의즐거움(구 ㈜로카모빌리티)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日)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겨울 한파로 올 겨울에도 월동중 꿀벌 집단폐사가 계속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겨울 경기지역 3,039개 양봉 농가에서 월동 중인 봉군의 25%가 피해를 입었고, 올해 초 겨울에도 월동 중 봉군의 34%가 폐사했다. 겨울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한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와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월동 중 꿀벌의 집단 폐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딸기·참외·오이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꿀벌 폐사에 따른 피해는 농업 전반에 미쳐 범농업 차원에서 양봉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양봉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비타민·미네랄제 등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번식장은 830개소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감 요구자료로 받은 동물복지과의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반려견 평균 사육두수와 면적은 77마리 114㎡로 마리당 1.46㎡로 나타났다. 매월 9마리의 생산마리수를 포함하면, 1마리당 1.2㎡에 불과하다. 또한, 박의원은 “반려견 한 마리당 1㎡(0.3평) 이하의 번식장은 103개소로 전체의 17%에 달하는데, 사육면적이 마리당 0.33㎡(0.1평) 이하의 번식장도 15개소에 이르는 등 번식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번식장의 시설기준이 공간크기가 아닌 동물 50마리당 1인 이상이라는 인력기준으로 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로, 지난 9월 도 내 한 번식장에서 1,420마리의 반려견이 구조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구조된 반려견 중 절반은 경기반려마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