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1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13명(당연직 6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평등 관련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보고, 부서·전문기관 발굴 과제 중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안건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하고,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수행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속기관 채용 비리, 관용차량 관리 소홀, 순세계 잉여금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전문성 부족 우려, 노인종합상담센터 종사자 수시 이직 및 근무 환경 열악, 경영평가등급 하락,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시 임기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 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민간 방문요양기관과 차별성 부족, 시군 설립 4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의 부적절성과 운영 종료 필요성, 잦은 직원 채용 공고 및 여주시 이전에 따른 인사관리 대책 미비, 비리 관련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의원 면직 처리, 도내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서비스원의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장애인 등 다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경기도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복지국에 행태를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2020년 약 178만 명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3년 9월 기준 약 209만 명까지 증가했다”며 “또한 경기도 독거노인 수는 매년 약 33,000명씩 증가하여 2020년 약 30만명에서 2022년 기준 약 36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현 경기도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런 노인 수 증가와 함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학대 문제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학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에서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22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책실명제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공약사업,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의 주요사업 등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할 사항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수시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각종 공사 집행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수행자만 공개되고 있다.”며, “건설에서 중요한 시행자, 시공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인의 삶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기관 중 노인분들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과 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2021년 14명, 2022년 28명, 2023년 13명의 종사자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숙 의원은 많은 퇴사자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초고령화사회 대응 전문 심리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연계를 통한 노인 및 노인가족, 중장년의 행복한 삶 도모, 노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한 노인세대의 평등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즉, 센터는 경기도 노인분들을 위한 가장 큰 상담 창구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노인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학교 관리자 연수로 인한 학교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가치의 실천력 제고와 현장 중심 자격연수 운영으로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학교 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운영기관과 그 외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좌수 및 강좌내용, 총 참여인원, 총 지급예산 등 외부기관 연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재연수, 국립공원 연수 등 외유성 연수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동부권역 시‧군 거주 예비창업자, 창작자 및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공간, 스마트오피스 운영 등 공간을 제공해주고, 지역 자원 기반 로컬콘텐츠를 발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동부 로컬크리에이터 20개사 창업 지원 ▲경기동부 농산물 및 관광콘텐츠 제작 6개사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유통사업화 지원업체 10개사 선발 등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려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의 상품성, 역사성, 문화성을 발굴하여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0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의 쏠림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상담사와 상담종사자들의 지원금액의 부족,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 중 장애인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국의 다른 부서의 신규사업의 비율이 다소 적은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의 쏠림없이 사업 비중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사회활동 및 정서안정사업의 경우, 돌봄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종사자들이 주로 기간제 근로자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되었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아지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 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러한 취학의무관리제도가 제도 미흡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취학의무를 1년 단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유예제도에 대하여 2016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취학의무 대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지역 00초등학교 2009년생 이**양은 지속적으로 유예관리되다 최근에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출국을 확인 불취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업체들의 카르텔(독과점) 체제를 용인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서비스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12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행용역 예산으로 매년 550억여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독과점으로 위탁용역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전량 위탁하는 안성시를 제외하고 구리시와 가평군 각 2개 업체, 하남시 3개 업체, 동두천시와 포천시 각 4개 업체, 과천시와 이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각 5개 업체로 독과점 체제가 굳어 있다”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개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시ㆍ군별 재정 격차를 고려한 지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대, 승진 편중에 따른 기피부서 발생, 자원봉사센터의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력, 세수 부족 극복 방안, 자유총연맹ㆍ바르게살기의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의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등이 지적됐으며, 개인정보 사유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외연수 대상자 확대, 인권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환경 구축,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낮은 효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피해 구조금 지원, 기초수급자의 선감학원 피해지원금으로 인한 생활안전지원금 삭감 위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미흡한 답변 준비와 답변 태도 등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운영 편차 및 도민참여 방안 개선을 주장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여와 소통 문화를 만드는 도민 미디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 콘텐츠 교육·제작·유통 지원,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운영, 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재영 의원은 “미디어교육 사업에서 군포 5,823명, 성남 2,534명으로 참여하는데, 고양 281명, 의정부 300명으로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상시적 협의와 지속적 관리로 저조한 지역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개소수나 활동 상황을 봤을 때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니 지역 센터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점을 찿겠다”고 발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및 폐교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는 폐교가 되는 지역, 신설학교가 필요한 지역 등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 이라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년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94개나 되는 폐교를 대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 인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접근과 근거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부지 중 기증을 받은 학교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 라는 명칭도 도심형 분교, 미니학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