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의 부실화를 초래할 안전의 외주화 방지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하여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이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한 승진, 직무교육, 인사 고충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1월 8일 교육감의 도정질의 발언 중 ‘학교 시설을 외주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학교 시설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자료요구 거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A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사유로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김의원은 “행정청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서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이는 의회와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신상 관련된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덧붙여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 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됐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지적하고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비 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생태다양성 보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고, 도내 여러 조선왕릉들을 대상으로 생태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크낙새가 남양주시 광릉 숲에서 1993년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며 사라져버린 남양주의 시조인 크낙새에 대해 언급한 뒤 “그만큼 광릉 같은 오래 보전된 조선왕릉의 숲에는 여러 생태계 동식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며 조선왕릉의 숲에 살고 있을 다양한 생태계 동식물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이렇게 높은 생태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왕릉의 숲을 대상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참여형으로 생태조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며 조선왕릉의 생태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2900건, 979명의 시민탐사자가 참여하면서 발로 뛰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경기생물다양성 탐사에 대해 소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사의 폐해와 기숙사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는 몇 개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여러 문제가 많다” 며 “선정 시 평가점수 및 항목 조정과 패널티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초기에 몇 개 안 됐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기일을 못 맞추는 그런 사례가 초기에 좀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의원은 “초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A업체는 수주물량은 상당한데 납기 지체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라며 “납기 지체는 학생들의 교실이 늦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 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의원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과 관련, 미설치교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이들이 4층까지 캐리어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하여 질의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진단(3R’s) 현황에 따르면 부진 학생의 비율이 2021년 0.58%에서 2022년 1.85%, 2023년에는 2.00%로 마침내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2022년 대폭 증액 시킨 후 정체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같은 기간 2021년 72,723백만원에서 2022년 123,523백만원, 2023년에는 122,645백만원이다. 그런데 2024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36,734백만원으로 올해 대비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현황 ▲시설관리직 증원 계획 ▲학교 공사 및 시설개방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신설 현황과 관련해 “일부 개원이 늦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원아 현황 파악 등, 원아 수요에 맞춰 유치원 설립과 학급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증원 계획과 대책 등 현황 파악과 함께 학교 공사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학교장·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공사계획 체계적으로 세우되 특히,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 특성을 생각해서 공사계획이 늦어져 학부모님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시설개방에 대해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며 “학교개방을 했을 때 발생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악한 실습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다방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1순위는 일반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고, 2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조사 됐다”며 “이는 취업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많은데 지원되는 교육비는 부족하고, 실습 후 일하고자 한 일자리는 어느 순간 고졸 채용이 사라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대학진학률이 20% 이상 높은 통계에서 확인된다”며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염두한 학생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도 경기도는 차질없이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폐업소식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업체는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 내 일회용 빨대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소규모 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의 면밀한 관리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확대가 중요하지만 아직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1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오픈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조직위원회의 그릇된 설립 배경을 지적하고 규정에도 어긋난 방만한 운영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DMZ오픈페스티벌’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북부 각 명소에서 스포츠·학술·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행사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 예산 90억 원 중 약 54%인 4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혜원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해 진행됨에도 공사 사업에 조직위원회가 상위조직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에도 없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불분명하고, 조직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예술총감독 위촉 역시 매우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운영규정 자체가 근거도 없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사업의 대행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전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경기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 새빛공원 인근에 위치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으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연구원에서 3회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유발물질 44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는 다소 높아졌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메틸메르캅탄과 황화수소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입증됐으므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와 안양시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시설개선과 소화조 냄새 차단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낮은 운용수익률과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21년 0.8%, ’22년 0.8%, ’23년 3.2%다. 안의원은 “기금이 1조원이 훨씬 넘고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100억원”이라며, “이제는 기금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국채수익률보다 낮은 기금수익률의 원인으로 운용전문가의 부족, 예치금고의 단수 지정,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운용방법 등 세 가지를 꼽고, 예치금고의 복수 지정방안과 예치상품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법률과 조례 등 제반 사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례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교사 지원, 학교공간 조성, 평가제도 등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고교학점제는 색다른 수업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교, 교사, 평가과정 및 진학설계 등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담보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황진희 의원은 “고교학점제 준비상황 점검을 교육청 내부에서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2024년 남은 한 해에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구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 수정사항을 고려한 경기도 대응전략 마련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전력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지난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를 14.5%에서 11.%로 수정 제시한 것에 대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 목표와 전략 수립도 중요하나 국가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전략별 목표 달성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2024년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